법원, '장암교회 당회장 직무집행 금지할 이유없다'

총회임원회의 결의와 총회한성노회 분립위위원회에서 합의각서가 법적 효력 발생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4/07 [19:16]

법원, '장암교회 당회장 직무집행 금지할 이유없다'

총회임원회의 결의와 총회한성노회 분립위위원회에서 합의각서가 법적 효력 발생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4/07 [19:16]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암교회(문동진 목사)는 분쟁의 파고를 넘어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김성경 목사는 한성노회에서 자신이 장암교회 당회장으로 파송받아 당회장이므로 현 담임인 문동진 목사의 당회장(담임)직 정지와 강도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치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반시 위반기간 동안 매월 5,000,000원을, 강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00,000원씩을 김성경 목사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그러나 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이같은 김성경 목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3일 결정 선고를 내렸다. 소송비용은 김성경 목사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장암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한성노회 소속이었으며, 한성노회는 분쟁으로 양 측으로 나뉘어져 서로 자신들의 종전 한성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소위 서상국 목사(김성경 목사) 측과 전주남 목사 측의 분쟁으로 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상국 목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는 2019. 4. 6. 2018. 2. 12. 결의 및 전주남 목사가 소집한 정기회의에서의 2018. 4. 9.자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전주남 목사의 노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47, 2018카합 20227).

 

전주남 목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는 2019. 12. 6.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정기회의에서의 2018. 4. 9.자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김성경 목사의 노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서울고등법원 201920769).

 

양 측의 노회장이 한성노회 대표자, 즉 노회장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종전의 한성노회 동일성을 잇는 노회장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04회 총회(2019. 10. 1.)에서 한성노회 분립 청원을 허락하고 분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020. 1. 31. 전주남 목사 측과 서상국 목사 측은 각 분립예배를 드렸고, 장암교회는 전주남 목사 측 노회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장암교회 김○○ 장로는 2019. 6. 경 담임인 문동진 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전주남 목사 측인 한성노회 재판국에서 2019. 11. 7.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 장로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상고)했다.

 

김성경 목사 측 한성노회 재판국 역시 2019. 11. 9. ○○ 장로가 문동진 목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문동진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을 하였다.

 

장암교회 김○○ 장로의 고소건에 대해 전주남 목사 측 한성노회 재판국에서는 기각 판결을 했고, 김성경 목사 측 한성노회 재판국에서는 면직처분을 하고 2019. 11. 25.에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김성경 목사를 장암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임원회는 2019. 12. 10.경 한성노회의 분립 위원회를 통하여 장암교회의 소속 및 관할이 정리될 때까지 장암교회 관련한 한성노회 양측 재판국 모두의 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 등 후속 행정조치를 모두 무효로 하기로 결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기각결정하면서 이러한 분쟁과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전주남 목사 측 대표인 전주남, 윤병철, 김성경 목사 측 대표인 서상국 목사와 총회한성노회 분립위원장 및 위원들은 2019. 12. 27. 2017년 분쟁 발생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양측의 목사, 장로, 교인들에 대한 징계는 2019. 12. 30.까지 교회법으로 무효로 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한겅노회 분립을 위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김성경 목사의 주장과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종교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지교회나 노회의 최종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는 총회의 결정과 처분문서인 합의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고 결정 및 판결해 준다는 것이 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이다.

 

김성경 목사 측이 장암교회 당회장(대표권)직에 대해 더 이상 그 직무를 정지하거나 강도권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장암교회 분쟁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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