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임기 종료 전 70세 정년 해당자 공직 맡을 수 없다

교단헌법에 따라 70세 정년의 해에 공직을 맡을 수 없다로 총회 결의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4/07 [23:04]

공직 임기 종료 전 70세 정년 해당자 공직 맡을 수 없다

교단헌법에 따라 70세 정년의 해에 공직을 맡을 수 없다로 총회 결의

소재열 | 입력 : 2020/04/07 [23:04]

  

 

【(리폼드뉴스)103회 총회는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만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은 선거관리규정 4143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했다.

 

헌의 원안에서 헌의 내용 및 취지70세 정년 은퇴해 공직을 맡을 경우, 은퇴로 공직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회에 헌의됐다(헌의 원안).

 

이같은 헌의 안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4조 제3항에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로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본 교단 헌법은 항존직의 시무 한은 만7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3장 제2조 제3). 또한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정치 제3장 제3)라고 규정한다.

 

78회 총회결의는 70세 정년제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에게 균등하게 적용키로 했다.

 

공직의 임기 내 만 70세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포괄적인 결의를 했다. 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선거관리규정 4143항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이 규정은 70세 정년의 해에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의는 결의를 공직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로 해석하여 공직 자격을 제한하는 결의이다.

 

일각에서는 교단헌법에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정치 제1장 제6)는 규정에 따라 공직은 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그 회에서 결의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어느 회에서든지 직원을 선정한 권한은 그 회에 있지만 그 회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 인출된 직원의 성격과 자격,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즉 적법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전국 교회, 노회, 총회는 교단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단헌법과 그 헌법 해석의 전권(정치 제12장 제5)을 갖고 있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직원을 선출하고 공직을 부여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전국 노회의 노회장은 공적 직무에 해당된다. 노회장은 교단헌법에 따라 만70세 정년제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지켜야 한다.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는 공직자의 해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70세 정년에 해당된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는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70세 정년에 해당되어 공직을 그만 둘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내용이다.

 

교단에 소속된 노회라면 교단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를 지켜야 한다. 노회장을 선출할 때에도 이러한 제한 내용을 잘 살펴서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직원 선출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의 임기종료 전에 70세 정년에 해당된 자가 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마치 총회가 결의한 노회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제한 내용을 무시하고 노회가 부적격자를 노회장으로 선출할 경우, 이는 노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다. 그리고 이런 노회장이 총회 총대로 선출된다면 총회천서검사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회조직을 총회에 보고할 경우, 이를 문제삼을 경우 총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회장은 노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그 자격에 하자가 발행될 경우, 노회 대표권에 대한 분쟁, 소집권자의 하자, 노회가 결의한 주요 결의에 대한 무효사유로 법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노회에서 결의하는데 그 결의 과정에서 소집권자, 대표자인 노회장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하자가 발생될 경우,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이 불법을 범한 것을 넘어 치리회가 불법을 범했을 경우, 노회의 정통성, 정체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된다. 당사자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노회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장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로가 될 때에 죽을 때까지 불법 장로의 꼬리표가 따라 다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듯, 노회장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회장이 되었을 때에 죽을 때까지 불법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다. 적법절차는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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