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목사직) 정직, 총회 상소시 여전히 정직 효력 발생

목사가 정직처분 받고 총회에 상소하면 노회 정직 효력이 중지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5/09 [23:21]

담임목사(목사직) 정직, 총회 상소시 여전히 정직 효력 발생

목사가 정직처분 받고 총회에 상소하면 노회 정직 효력이 중지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소재열 | 입력 : 2020/05/09 [23:21]

 

 1930년판 권징조례 © 리폼드뉴스

 

주문 : “○○○씨를 정직 12개월에 처한다.”

 

【(리폼드뉴스)노회재판국이 이와 같이 지교회 담임하는 목사에 대해 판결하였을 경우, 상회인 총회에 상소였을 때 정직처분 받은 목사의 당회장(담임목사, 위임목사)직의 지위가 12개월 동안 정지되는가, 아니면 총회 판결 때까지 노회 재판국의 정직 판결이 12개월 동안 정지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권징조례 제45조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련된다.

 

권징조례 제45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목사를 해제하지 못한다.”

 

본 교단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신경,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 5법전서(五法全書)를 편집하여 1921년 제10회 총회 시 통과되어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으로 결의되어 192255일에 출간”(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1922, 1-2)하였는데 최초의 헌법권징조례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만약) () 擔任牧師(담임목사)停職(뎡직)()하上會(샹회)控訴(공소)한다는通知(통지)가 업스면 老會(로회)意見(의견)대로 () 擔任(담임)解除(해제)할 거시니라.

(만약 혹 담임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상회에 공소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노회의 의견대로 그 담임을 해제할 것이니라.)

 

담임목사가 정직처분을 받고 총회에 공소(소송을 제기함)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노회의 의견대로 그 담임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정직 처분은 노회 재판국 판결이며, ‘담임 해제는 노회 행정결정이다.

 

이같은 초판(1922년판)헌법의 첫 번째 개정판인 1929년 제18회 총회에서 채용하여 1930년과 1934년에 출판한 개정헌법의 권징조례 제45조 후단은 다음과 같다.

 

擔任牧師停職는 그 擔任까解除할 수 잇스나 上訴한다는 通知가 잇스면 그 擔任解除하지 못하나니라.”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권징조례 제45조 후단)

 

본 규정의 초판인 1922년판과 1930년판과 1934년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922년판 : 담임하는 목사가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처분을 받고 상회인 총회에 상소하지 않으면 노회 결의로 담임을 해제할 수 있다.

1930년판, 1934년판, 현행판 :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다.

1930년판, 1934년판, 현행판 : 담임하는 목사가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처분을 받고 상회인 총회에 상소하면노회 결의로 담임을 해제할 수 없다.

 

정직처분은 재판건이며, 담임 해제는 노회 행정 결정건이다. 노회 재판국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목사에 대해 노회 행정결정으로 담임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에 상소할 경우, 정직처분은 노회 결정대로(권징조례 제100) 하지만 노회 결의(행정결정)로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이같은 권징조례 제45조는 정직처분 받은 목사가 상소할지라도 노회 재판국의 정직처분의 효력은 총회 판결 때까지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 상소하면 노회 재판국 판결의 정직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노회 재판국장이 정직처분 받은 목사가 시무하는 지교회에 방문하여 피고는 총회에 상소할 겁니까? ‘’. 그러면 정직처분은 총회에서 최종 판결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당회장직과 설교권은 계속 유지됩니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해 노회 행위로 사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치리대상이 된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담임목사의 정직은 목사직정직이다. 이는 제50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했다.

 

권징조례 제45조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라고 한 정직은 목사직 정직을 뜻하는 것이며, 권징조례 제10장 제100조에 의하여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노회 결정대로 되는 것이며.”(50회 총회결의)

 

담임목사직의 시무권의 근거인 목사직인 신분이 정직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담임목사직을 비롯한 여타 목사로서의 교단 헌법적 모든 권리가 정직처분 받은 기간 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직 12개월 동안 강도권(설교권)도 정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직처분기간 시벌대상인 범죄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고려 때문이며 당사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권징조례 41조).

 

이런 경우, 노회는 노회재판국의 보고를 받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한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할 때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담임목사(당회장)가 정직 받은 12개월 동안 당회장 될 목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로회장으로 당회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정치 제8장 제4).

 

담임목사가 정직처분 받은 12개월 동안 교회 재정결재권도 정지되며 설교권 등 목회권도 정지된다. 목회권보다 더 원천인 목사직인 목사신분이 정직처분 받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는 것이 총회 유권해석이다(50회 총회 결의).  교단헌법 유권 해석의 전권은 노회나 노회재판국장에게 있지 않고 총회에 있다(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참고로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41조 후단)는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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