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은급재단, 외부세력 차단하고 정관으로 운영돼야

은급재단, 법인정관 아닌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도하면 안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5/20 [08:21]

총회 은급재단, 외부세력 차단하고 정관으로 운영돼야

은급재단, 법인정관 아닌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도하면 안된다

소재열 | 입력 : 2020/05/20 [08:21]

 

 

【(리폼드뉴스)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는 민법 제3(권리능력의 존속기간)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된다.

 

자연인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에서의 자연인이란 산모에 뱃속에서 태어나 심장이 멈춰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에 대응해 법인이란 개념이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에 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 특별법으로 학교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이 있다. 영리법인으로는 회사가 있다.

 

자연인인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체에 법인격을 부여받도록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를 밟아 법인을 만든다. 쉽게 말해 법인이란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격체를 뜻한다.

 

법률적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단지 태어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자연인이 되지만, 법인은 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는 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민법 제34(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11(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그 소유자가 자연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연인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개인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단체)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 따라 사용수익과 관리처분 행위를 갖는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동시에 근본원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에 대한 이야기이다. 총회 은급재단은 앞서 설명했듯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자연인의 재산도 아니며, 가입자회의 재산도 아니다.

 

오로지 모든 법률행위는 은급재단의 정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은급재단은 마치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언론, 특정 단체가 개입하여 재단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은급재단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연인이 법인의 정관에 의해 권리능력을 구속하여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납골당 문제는 앞으로 1020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괴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총회 은급재단은 외부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마치 법인 아닌 사단(단체)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일반 언론과 특정 개인이 자신의 개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본 교단 헌법 최근래 개정판에서 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에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개정했다. 이같은 헌법을 개정할 당시 소위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삽입했다.

 

이 때 민법에서 말한 부동산과 동산, 채권으로 이루어진 물건의 변동이라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부동산 변동은 정관 규정과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총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회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단체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은급재단 재산은 개인소유가 아니며, 단체 구성원도 아닌 법인에 있다. 이것이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다른 점이다.

 

이제 더 이상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에 대한 납골당 문제를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의 외부 영향력 확대는 납골당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사들은 민법 제34(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에 충실하여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행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총회장인 법인의 이사장을 공격하여 이사회 권리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은급재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외부간섭이라 할 수 있어 법인의 권리능력 주체에 충실할 때로 보인다.

 

총회가 언제까지 아마추어 수준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제 이 수준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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