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선거법 위반 여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활동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5/25 [09:30]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선거법 위반 여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활동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5/25 [09:3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상설기구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위원장 이성화 목사)를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상설로 승인을 받았으며, 반총회적인 사역이 아닌 반기독교적인 사역을 위해 활동한다. 본 교단(예장합동)이 총회 내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교회 장자 교단으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익적인 위원회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20204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교단지에 광고형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발표 내지는 발송되었는데 모 단체가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행 됐다.

 

발표문에 총회장 이름도 들어갔다고 하여 총회장과 위원장이 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국가 실정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인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의견표시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다.

 

종교단체 역시 국가 안에 존재하고 그 국가의 각종 법률의 규정을 좇아 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불법행위들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위원들의 열심이 교단총회에 누를 끼칠 수 있다. 소위 개념없이 상식적인 선에서 지나친 열심은 본인이나 교단총회를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 징계사건과 같이 맞물려 있는 특징의 사건이다. 국가 실정법과 각종 법률이 종교단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심사배제원칙을 고수하여 참작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인 총회가 반기독교 세력을 대응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하여 활동할 것인지부터 숙지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올바른 개념이해는 학교와 교단총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개인의 법률적인 실수로 학교와 총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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