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화해중재위, 영덕교회 화해중재 임원회에 보고로 확정되다

십자가 없는 삶과 영성과 경건은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6/04 [01:56]

총회화해중재위, 영덕교회 화해중재 임원회에 보고로 확정되다

십자가 없는 삶과 영성과 경건은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

소재열 | 입력 : 2020/06/04 [01:56]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최고회이다. 교회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고 교단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정치 제12장 제5조).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회인 총회결의는 권위가 있고 모든 구성원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거절하거나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를 거부할 경우 본 교단의 교회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제104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교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법률행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 화해중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조정처리'와 '화해중재' 의 권한을 갖는 화해중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행하되 이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금지와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와 같은 결의는 첫째, 조정처리권과 합의조정을 위해 화해중재위원회를 임원회에 맡겨 3인으로 조직한다. 둘째, 위원회는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한다. 라는 결의를 했다. 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되면 이는 교단총회의 권위로 확정됨을 의미한다. 이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다. 이때 보고는 심의사항이 아니라 단순 보고사항이다.

 

▲영덕교회     ©리폼드뉴스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지난 5월 29일 영덕교회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화해중재안에 서명하여 이를 공증하였다(등부 2020년 제1497, 공증담당변호사 황인정). 화해중재안인 합의서는 총회와 영덕교회와의 합의안이 아니라 총회의 권위에 의해 임명된 김상현 목사와 김종희 목사와 합의조정 대상인 조종배 목사, 이성화 장로, 김재성 장로, 김태호 장로 사이의 약정이다.

 

이같은 합의 약정은 총회 권위를 갖고 있는 두명의 위원과 개인 조종배와 개인인 이성화, 김재성, 김태호 등이다. 합의서에 서명한 자는 그 어떤 직분도 없다. 오로지 이 합의서에 서명한 4인만 합의하면 영덕교회는 분쟁이 종식된다는 취지의 합의안이다. 이제 합의안에 서명한 자들은 총회 화해중재에 따라 합의안을 영덕교회에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합의안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정신의 합의 계약이다. 분쟁에 대한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겠다는 신앙의 정신이 담보된 합의서이다. 화해중재위원장은 3번 이상 다짐을 받았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합의서를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공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도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확인을 하였을 때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공증은 불가능하다.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서명이 각 그 본인들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명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일명 공증은 1심 재판 판결효력이 있다. 마지막 15번째 합의안은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쪽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으며, "상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서명날인(싸인)한다"라고 적고 있다.

 

공증인법 제57조에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제 본인의 의사표지로 공증을 하였으므로 본 합의안을 지키지 아니한 측은 민형사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본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쪽은 손배소송을 비롯한 법원에 직무정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합의 조정에 불성립을 주장하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또는 공증하기 전에 했어야 한다.

 

제104회 총회의 결의대로 화해중재위원회가 쌍방간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결정되어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확정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면 그만이다. 이 합의서는 합의를 거부하는 쪽에 대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때 증거로 채택되어 그 효력이 발휘된다.

 

지난 6월 3일 총회임원회에서 화해중재위원회가 영덕교회에 대한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기독신문 참조). 이제 화해중재위원회의 영덕교회에 대한 화해중재는 종결되었다. 더 이상 다른 서류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공증한 내용을 무시하고 다시 화해중재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에 근거하여 사적자치의원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 원칙마저 무시하면 어쩌자는 말인가? 우리들은 직업꾼이 아니라 신앙인이다. 분쟁해결의 대 원칙은 합의이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기도 하다.

 

십자가 없는 영성과 지식은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 바로 우리들의 정치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 정신에 의한 경건이다. 합의를 거부하는 행위로 그동안 영덕교회 분쟁의 원인을 유추하게 하는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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