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처분 적법성 불인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7/24 [22:45]

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처분 적법성 불인정

소재열 | 입력 : 2020/07/24 [22: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724일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 이상원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등기처분 소송(2020카합21135)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처분이 나왔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성희롱 등의 혐의를 원인으로 교직 해임처분을 내리자 이상원 교수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724일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강의 중 채권자가 행한 발언이라 선택한 어휘, 내용, 표현, 방식, 특히 채권자가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징계 사유인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문제되는 채권자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게재한 대자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게재하고 이를 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채권자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다는 것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배상으로 전보다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학교법인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2, 3심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된다. 또한 채권자인 이상원 교수가 제기하는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적어도 2-3년이 소요된다. 이상원 교수는 이번 결정문에서도 적시된 것처럼 20202학기면 정년으로 은퇴한다. 은퇴한 후에도 소송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학교법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본안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종료된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의 쟁점은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표현방식이 성의롱에 대한 특별법의 범위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중대한 또 하나의 판례로서 어떤 법리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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