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이사들, 복귀소송 패소로 최종 확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7/30 [14:18]

총신대 전이사들, 복귀소송 패소로 최종 확정

소재열 | 입력 : 2020/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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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 관선이사 파송의 원인이 됐던 전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 요건의 미충족으로 최종적으로 패소로 종결됐다.

 

교육부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7행정부)가 7월 9일 기각됐다.

 

그러나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재판부는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령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했다.

 

총신대학교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은 전이사들의 패소로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본 사건에 대해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은 전 이사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며, 교육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복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판결을 유지하며 교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2018. 3.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9. 학교법인 이사들과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중징계 요구를 통보했었다. 

 

같은 해 5. 21.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러 2018. 8. 23.에 전 이사들(구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교육부는 2018. 9. 19.자로 임시(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임기는 2020. 9. 18.까지이다. 금년 918일이면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번 2심 법원에서 기각되므로써 관선이사 임기 종료와 정 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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