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⑧] 총회와 총신대 '학생들의 저항'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9/19 [10:09]

[기획특집⑧] 총회와 총신대 '학생들의 저항'

소재열 | 입력 : 2020/09/19 [10:09]

 

종합관에서는 교육부에서 파견해 나온 실태조사위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총궐기집회에 참석한 자들은 기도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창간 12주년 기념으로 총회와 총신대라는 주제로 기획특집 연재를 준비했다(편집자 주). 


【(리폼드뉴스)2017년에 승인된 이사들이 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안명환 목사의 이사 임기가 종료되자 안명환 목사는 총신대 법인 이사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총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지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영욕의 세월을 보내고 사라졌다.

 

이어서 이사회 직무대행자는 김승동 목사가 되었다. 김승동 목사는 1949년생으로 김영우 목사와 동갑이다. 총회와 무관한 이사회를 독자적으로 구성된 이사들은 친 김영우 목사 체제였다.

 

2017년 9월 18일에 제102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법인 이사회는 총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신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총회 개회 3일을 앞두고 김포공항 옆 매이필드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당시 안명환 목사에 이어 김승동 목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승동, 박재선,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김영옥, 박노섭, 홍성현, 유태영, 이균승, 임흥수, 김남웅, 이상협, 정중헌 등 14명이 출석했다. 이때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회의에 배석했다. 심의 안건으로 정관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다.

 

“법인정관 변경에 관해 토론한 결과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자가 찬성을 물으니 12명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명이 거수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찬성의사가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여 사회자가 유인물대로 정관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는 기습적으로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으로 개정해 버렸다. 총회가 이사들에 대해 징계의 압박을 가하자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의 변경을 통해 총회와 맞섰던 것이다. 소위 “우리들을 건들면, 우리는 법대로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와 무관한 정관을 개정"하여 사유화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염려한 총신의 사유화 길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가는 길이었다.

 

▲ 신관이 콘테이너로 안전 봉쇄됐다. 신관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문이 통제되어 점거에 들어갔다.  © 리폼드뉴스

 

김영우 목사의 허락 없이는 김승동 목사가 이사회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승동 목사는 이사회장을 꿈꾸며 자신의 직무대행직을 친 김영우 목사 체제에서 그들의 의도를 위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이사회 결의에 가부를 물어 공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이사장 투표에서 박재선 목사를 선출하자 배신을 체험한 처량한 지도자의 말년이 되었다.

 

김승동 목사는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대해 무지했다. 그 무지가 결국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주는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데 동조하고 말았다. 김승동 목사가 법인 이사회 직무대행으로 맡고 있을 때에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 정관으로 개정하고 말았다.

 

정관 전문 1조에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하여 총회가 신학적 문제 외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므로 임원(이사)의 임기를 없앴다. 이사회에서 선임만 되면 80세가 지나도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는 이사회가 선임만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총신대를 사유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본 총회에서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개정하므로 본 교단총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사회가 개혁신학에 투철한 인사라고 판단만 하면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영구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교단직영신학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4년 임기에서 2년으로 개정했다.

 

▲ 교육부의 총신대 실태조사 통보서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인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다. 통합 측의 장신대나 고신의 고신대, 기장의 한신대의 법인 정관처럼 “총회의 인준하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사유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2013년에는 법인 명칭에서 총회를 삭제하는 결의를 했고, 이사회를 자파 사람으로 조직하였으며, 심지어 법인 정관에서 총회 지우기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2017년 10월 26일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아젠다에 이사장 선임을 위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승동 목사는 자신이 이사장 직무대행직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알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는 사전 약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자신은 4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신 박재선 목사가 10표를 얻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기권은 1표였다. 김승동 목사는 순간 정치적인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제102회 총회(2017. 9.)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을 변경하는데 의사봉을 두드린 장본인이었다.

 

정작 본인은 구체적인 정관변경 내용에 관해 잘 몰랐다고 한다. 더구나 “학교를 위해서 잘해 보겠다고 총신 나와야 목사되고 목사되어야 목회하고 목회하려면 노회 소속되어야 하고 노회가 있어야 총회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총회하고 학교하고 잘 가야 하는 입장인데 나는 (김영우 목사) 총장 임기 보장도 하고 이제 정관도 잘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총장이 이사들에게 나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넘어갈 이사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치적인 배신을 경험한 것이다. 총회와 상관없는 이사로 선임되면서 김영우 총장 사람으로 채워진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가운데 김승동 목사는 본인이 이사장 선거에서 탈락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본 모양이다. 김승동 목사는 철저하게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이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이용당했다.

 

제102회 총회 마지막날인 2017. 9. 22.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백철웅)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69)을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8. 10. 5. 1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뒤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19. 2. 1. 항소기각)에서 패소했다.

 

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9. 5. 10.에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을 하였다. 총신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9. 6. 6. 새벽 5시에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부총회장 임원 선거 시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잘 봐달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이다.

 

학생들은 김영우 총장이 2018. 10. 5.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이때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양심을 따라, 목사이며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져야 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2016. 10. 14.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제35대 원우회, 여원우회, 총학회, 사생자치회, 1.2.3학년 반장 일동으로 발표되어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서기 시작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2017년 11월 1일 원우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참석한 원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업 거부 안건”이 통과 되었다. 단, 수업 거부의 시기와 방법은 원우회 임원회에 위임했다. 원우회 임원회는 별도로 모임을 갖고 위임받은 수업 거부 문제를 의논하여 결정했다.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결의한 내용에 대해 각 반에 “임시총회 결의 내용에 대한 확인 결의서”를 배포하여 전체 원우 확인 서명을 받기로 했다. 11월 7일 화요일 수업거부 진행으로 전 강의실에 ‘수업거부’ 인쇄물 부착 및 강의동 앞에서 시위키로 했다. 수업거부 기간을 11월 7일 월요일부터 2017년 2학기 종강 시까지 진행하되 이후 수업(2018년 1학기)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총신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될 2018년의 새해가 밝았다. 2018. 1. 29.에는 학생들에 의해 극약처방이 이루어졌다. 총신대 신대원비대위(위원장 곽한락) 소속 학생 20여명이 사당동 총신대학교 전산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대위는 29일 오후 3시 총신 사태를 위한 비상기도회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종합관 4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이동하여 총신대학교 심장부인 전산실을 점거했다.

 

  © 리폼드뉴스

 

이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총신대 사태를 알리며 분쟁사학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전산실을 점거하면서 “점거에 임하는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총신대는 100여 년간 총회 직영 신학교였던 총신을 사유화하기 위해 불법을 넘어 조작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 교육부에 총신대학교 조사를 청원했다. 이제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대학교)에 대해 2018. 3. 20(화)~2018. 3. 23(금)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조사 현장 사전 확인 및 조사기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총신대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총장 파면과 직위 해제와 함께 총신 교수 3명,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해임을 지시했다. 조사는 3월 21일부터 6일간이었으며, 지적사항은 총 23건이며, 임원취임승인취소 18명(이사 17명, 감사 1명), 총장 파면, 징계 38명, 회수 2.8억원, 고발 2건, 수사의뢰 8건이다(이 수사 의뢰는 일반인 고소건과 함께 병합처리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김영우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 관련 금품제공, 입시부정 등 비리에 대해 학생의 본관 점거(2018. 1. 29)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가졌왔으며, 교직원들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신대 사태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8년 1월 29일부터 진행된 학생들의 종합관과 신관 점거를 시작으로 2018년 1학기 수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4월 13일부터 전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교육부가 총신대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예상외로 빨리 나옴에 따라 학생들은 일단 교육부의 조사와 처분 결정을 믿고 추후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학교 점거를 풀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선임하였다. 교육부는 총신대학교 임시이사를 선임을 통보해 왔다. 총 15명의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8. 9. 19.-2020. 9. 18.까지였다. 이사들은 복귀를 위해 교육부를 상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김영우 목사는 2003년 11월 9일에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로 취임하면서 총신대학교에 진입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10년 11월 5일에 법인 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사장에서 총장직까지 점령했다. 그러나 결국 본인과 자신를 지지한 이사들을 통해 총신대학교와 이사회를 장악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특별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법인론과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법인 이사회에 의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며, 각종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총회나 총회 운영이사회는 아무런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인 정관은 오로지 법인 이사회만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측이나 고신, 기장 측은 직영신학교의 법인 정관에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로만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인준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총회인준과 승인 없이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되지 않는 한 무시할 수 없다. 정관변경은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교단총회와 별도로 운영하는 사유화가 가능하다. 본 교단은 운영이사회만 믿고 정관을 정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되자 운영이사회와 총회는 허수아비였다.

 

이러한 법리에 의해 총신대 학교법인은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막는 길은 없었다. 유일한 길은 교육부가 나서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정이사 체제하에서 총회 중심의 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길 외에는 없었다.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냥 나서겠는가? 교육부로 하여금 나서게 하는 길은 학생들 밖에 없었다. 수업거부와 학교 전산실 점거는 총장과 이사회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움직임은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소위 국가 권력은 총신대 사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는 총신대 사태에 대해 공권력의 검을 들었다. 이사들의 전원 해임을 단행한 것이다.

 

해임당한 이사들 전원은 끝까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취소처분 취소를 위해 가처분,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결하므로 총신대 사태는 2년 동안의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이제 정이사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임시이사 선임 공문  © 리폼드뉴스

 

임시이사 체제는 이사들의 불법행위와 교육부의 해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아직도 임시이사 파견을 문제삼는 자들은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결국 총신대학교 정상화는 총회도 아니요, 총회운영이사회도 아닌 학생들이었다. 대학교 학부와 신대원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총신대학교는 사유화 논쟁으로 계속된 소송에서 총회는 패소하는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정이사 체제가 돌입될 때 또 이상한 자들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총신대학교 학부와 신대원 학생들의 소요사태는 또 한번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는 과거의 법인 이사회에 가담했던 자들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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