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신대 이사장 선출의 딜레마

총회와 이사회의 관계설정 부터 하고 나서 이사장 선출해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4/27 [02:57]

[사설] 총신대 이사장 선출의 딜레마

총회와 이사회의 관계설정 부터 하고 나서 이사장 선출해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4/27 [02:57]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이 임시(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제 정이사가 선임하여 드디어 27일 이사장을 선출한다.

 

주무관청인 교육부로부터 이사 정수 15인에 대한 취임승인 후 이사회로 모여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사들이 모여 결의할 때에는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정관 제28) 이사장의 호선은 특별하게 의결종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사 정수 15명에 대해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사 중 일부가 불출석하였을지라도 재적이사(정수 이사가 아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개회된 이사회에서 정수 15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해야 결의된다. 따라서 이사장 선출은 8명이 찬성해야 선출된다. 만약에 8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며 27일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한다.

 

이번 이사회 의장은 법인 정관 제24조를 적용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최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선임이사는 임원승인 일자가 가장 앞선 자이며,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고 했다.

 

27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들이 같은 날 취임이 승인되었으므로 최선임이사인 연장자는 강재식 목사이다. 강재식 목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27일 이사 정수 가운데 8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이사장을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강재식 목사가 계속하여 이사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여 각종 결재권자가 된다.

 

문제는 27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때 총신대 총장이 총회임원인 부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노회에 추천을 받아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했다. 당시 총회규칙이나 선거규정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당시 총회는 선거규정을 보완하기를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이 총회임원과 총무 입후보시는 등록접수 1일 전까지 사퇴하여 그 접수증을 입후보 등록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이는 교단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총장은 총회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총신대 법인 이사장이 총회임원에 출마하려면 등록접수 1일 전까지 총장이나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역으로 현 총회임원이 총신대 총장이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적용해 왔다. 이러한 규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타협이 되지 않았다.(제103회 총회 결의 참조, 기관장과 총회임원직을 동시에 가질수 없다)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정관에는 총회임원이 이사장이 되는 길을 제재하지는 않는다. 즉 사립학교법에서는 총회 총회장이라도 이사장이 되는 데 하자가 없다.

 

따라서 현 총회장이 총회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사장에 선출되었을 경우,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10년간 전직 이사들이 총회와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설명하면서 총회와 무관한 방향으로 가서 일명 총신대 사태를 유발했다.

 

이번 이사장 선임 역시 총회와 무관한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직영신학교로서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이번 이사장 선출에서 딜레마이다.

 

이사장 선출이 또다른 소용돌이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바로 위의 법리 문제 때문이다. 누가 8표를 확보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은 총회와 이사회와의 관계 설정부터 해 놓고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장을 총회와 무관하게 선정할 것인지, 이를 이해시켜 양해를 구하든지 하여야 한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0년을 버티어 왔다. 또다시 소용돌이로 갈 수는 없다.

  

시작부터 원칙이 무너지면 이 다음부터 무너진 원칙은 총회와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갈등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염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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