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은 무효, 최종 확정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교수회의 합격무효처분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2017. 10. 25.자로 무효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1/11 [22:03]

법원,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은 무효, 최종 확정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교수회의 합격무효처분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2017. 10. 25.자로 무효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1/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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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교수회의 합격무효처분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2017. 10. 25.자로 무효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 총신 신대원의 졸업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합격무처분을 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는 이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2017. 9. 28.에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신대학교 교수회의 합격무효처분을 무효화 시켰다.

 

당시 총회와 각을 세웠던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장 직무대행인 안명환 목사는 2017. 10. 12.에 항소했다. 본건은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에 배정됐다.

 

2심인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교육부는 전 이사들 전원 해임하였고 임시(관선)이사 15명을 파견했으며, 임기는 2018. 9. 19.-2020. 9. 18.까지였다. 2018928일에 임시(관선) 이사회는 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임시 이사회도 물러났고 정이사 체제가 들어섰다. 정이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되고 교육부가 취임을 승인한 이사이며,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 이사회는 학교 측의 청원에 의해 항소심에 계류중인 오정현 목사 건에 대해 취하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이사회 측의 관련 변호사는 2021. 10. 21.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가 취하되므로 1심 판결대로 2017. 10. 25.에 확정됐다. 합격무효처분이 무효로 확정됐다. 확정된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8. 24.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6.자 위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재청으로 결의하다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교수회에서 피고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확정된 판결 내용에 의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합격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합격을 취소했다는 교수회의 결의를 보니 이는 합격 무효 결의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합격 취소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으며, 불법 합격취소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수회가 합격 무효를 결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격 무효를 통보한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인한 셈이었다.

 

법치가 외면,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적어도 총신대학교와 총회는 상대를 제압하고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권모술수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교훈을 남겨주면서 본 사건은 오정현 목사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6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에 대해 조사 처리 위원을 발표했다. 이 결의가 적법한 결의인지는 총회 현장 동영상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가 조사위원에게 무엇을 위임했는지, 위임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총신대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전권조사는 아니다. 

 

총신대학교가 정상화되어 사립학교법과 이사회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정상화를 위한 위원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자들의 무리수가 오히려 총신을 더 어렵게 하는 길이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지금 이사회는 과거의 이사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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