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총신대 분쟁, 과거 13년 학습도 부족한가?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에 권한 행사를 위한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1/30 [22:20]

[제언] 총신대 분쟁, 과거 13년 학습도 부족한가?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에 권한 행사를 위한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소재열 | 입력 : 2021/11/30 [22:20]

 

▲ 2018년 9월 28일 임시이사회  © 리폼드뉴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9.자 선고. 2009579 결정).

 

위 결정문 일부는 법원이 과거에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내린 법리이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직영신학교로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 제1조의 지도권 행사 차원에서 총신대학교에 관한 총회결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2009년 법원에 의해서 무너진 주장이다.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에 권한 행사를 위한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권한이 없는 총회 결의를 해 놓고 총칼들고 마치 진압군 식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동안 10년 넘게 싸워온 시행착오로 받은 교훈은 무엇이란 말인가?

 

교단총회의 정세를 읽어내어 파악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그동안 10년 넘게 총회는 총신대학교와 관련하여 싸워왔다. 실효성 없는 싸움이었고 법리적으로 총회를 배제한 총신대학교가 될 상황에서 교육부의 도움으로 법인 정관을 총회와 관계속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종전 이사들 전부를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 시켜준 것은 교육부가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봐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총회는 이사 선임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인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지만 어떻게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 절차를 조사하겠다는 발상인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결의할 때에는 적어도 법리에는 맞아야 한다.

 

교단에 소속된 교수의 신학적인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교수의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하겠다는 것이 총회 결의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총회결의로 5인 명단이 회의록에 채택되었는가? 총회 회의록이 아직 채택되어 공지되지 않았다. 회의록이 공지되면 과연 회의록에 조사대상 교수 5인의 비리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우리는 그동안 총회나 총신대학교나 할 것 없이 많은 학습이 되어 왔다. 앞으로 총회는 어떻게 총신대학교와 관련하여 제106회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인지 정말 지켜보자. 더 이상 총신대학교를 힘들게 하지 말자. 현 이사들이 과거 이사들처럼 학교를 사유화와 같은 형식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과거에는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운영이사회로, 재단이사회로 넘겨 처리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총회에 진입한 신진 세력들은 이런 선배들의 경험에서 온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필자가 그동안 <리폼드뉴스>를 통해 2008년부터 이런 기사를 발표했다. 리폼드뉴스 검색란에서 이사회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제 총회 집행부와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서로 종속 관계 정도로 보지 말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신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총회 결의를 내세워 또 점령군처럼 진입할 때 소송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총회의 창피함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 지금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다시 분쟁의 화약고로 만들지 말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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