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총신대 법인 이사장 소속노회에 징계압박 공문

법률상 지위 또는 권리에 위와 같이 현존하는 불안ㆍ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회장을 상대로 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공문)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2/04 [09:01]

총회임원회, 총신대 법인 이사장 소속노회에 징계압박 공문

법률상 지위 또는 권리에 위와 같이 현존하는 불안ㆍ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회장을 상대로 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공문)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2/04 [09:01]

▲ 김영우목사의 이사장 당선을 공포하자 모두가 축하 박수를 하고 있다 (2010. 1.1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회 임원회가 그 권한 사항이 아닌 안건을 처리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데도 총회 임원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리회인 하회에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권징을 시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문을 보냈다.

 

당사자는 법률상 지위 또는 권리에 위와 같이 현존하는 불안ㆍ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회장을 상대로 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공문)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총회 임원회는 총신대 정관개정 총회결의 이행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직영하는 산하기관으로서, 헌법 정체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여 법인정관 및 법인 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총회규칙 제4장 제131).”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총회 헌법과 규칙, 결의 정신에 합하도록 총신대학교 정관을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8차 총회 임원회(2021. 11. 30.)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라고 했다.

 

총신대학 이사회의 총회의 학교법인 정관개정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건은,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것 등 정관개정 지연 사유를 들고 있으나 총회는 총회결의대로 속히 정관을 개정토록 지시한 것인바, 기한 내에 정관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결의의 위반, 해 총회 행위로 해 노회에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고 재단 이사장과 해 노회에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면서 총신대학교 정관을 총회결의에 따라 20211229일까지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를 지시하며 122일 자로 통보했다.

 

법인 정관 변경 권한과 책임이 마치 이사장 개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를 이사장과 그가 소속한 전서노회에 보낸 공문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 제105회 총회 임원회에서는 정관 소위원을 압박했는데 이제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정관 소위원회를 압박할 수 없었는지 이사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법적인 진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소위 총회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여 공문을 보내려면 현 14인 이사 전원에게 징계의 압박 공문을 보내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성 이사 3인의 소속 기관에도 징계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신대 사태를 유발했던 전 이사들이 총회의 간섭을 배제한 방향으로 개정한 정관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다. 이렇게 하여 현 법인 정관은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현 이사회가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법인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부가 전 이사 전원을 해임하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총회가 "절대로"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104회 총회결의는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총신대 이사를 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 임원회는 30명은 교육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25명으로 수정하여 통보했다. 총회결의에 반한 통보인 셈이다.

 

문제는 제106회 총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된 운영이사회 제도를 복원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제106회기 총회에서 이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제104회 총회결의인 이사 30명으로 증원의 총회결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총회가 이렇게 결의해 놓고 현 총회 임원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이사회 정관을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06회 총회 임원회는 치리회인 총회가 아니다. 헌법 권징조례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총회결의의 위반, 해 총회 행위로 해 노회에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고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권징조례 제19조는 상회는 총회를 의미하고 총회는 최고회(정치 제12장 제1)이며, 최고 치리회이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총회가 하회인 노회에 권징을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치 총회 임원회가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학교법인 이사가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본 건 권징 징계권을 어떤 형태로든지 적법한 안건상정 절차에 따라 107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가 하회에 지시하여야 한다.

 

이미 현 총회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제직할 당시 이러한 총회와 많은 마찰이 있었다.

 

이번에 총회 임원회가 발송한 공문에서와같이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직영하는 산하기관으로서, 헌법 정체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여 법인정관 및 법인 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총회규칙 제4장 제131).”라는 내용으로 총신대학교의 이사회를 압박할 때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다 무너진 사건이다.

 

총회 규칙으로 이사 취임권, 정관 승인권이 총회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처리권도 총회에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총회가 이사 취임과 학교법인 정관을 직접 처결권이 있느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총회규칙> 15(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라고 했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인 총회 산하 기관이며, 대신대, 칼빈대, 광신대는 총회의 인준 신학교이다.

 

이러한 신학교의 조직 승인권이 총회에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를 총회와 총회임원회가 총회규칙 및 결의라며 강제할 수 있는가? 이미 인준신학교 70세 정년제 위반에 대해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총회와 총회 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한신대 명예교수도 이사가 되는 현실이다.

 

또한 현 <총회 규칙> 16(인준권)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신대학교는 총회 산하 기관이므로(총회 규칙 제13조 제1) 총신대 법인 이사회 정관의 인준권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된다.

 

총회가 법인 정관의 일정 부분을 개정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권징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본 규정에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정관을 직접 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학교법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총회 임원회의 징계의 압박에 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년 동안 소송전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총회장은 과거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로 있을 때 이런 종류의 공문을 수도 없이 받아 그 피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와 소통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회가 설립한 신학교라면 감리회가 협성신학교에, 통합측 총회가 교단신학교에 매년 30억 원 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총회도 이런 수준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 본 교단 총회는 매년 총신대학교에 인재 양성기금으로 2억 원 정도뿐이다.

 

현 총신대 총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5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 총회장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단이 설립한 총신대학교 재원 확보에 앞장서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총신대학교를 사랑한 총회 임원회도 총신대학교 재원 지원에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인정관도 함께 수정하자며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총회 측의 강압에 의해 이사 한 사람이 사임을 했다. 후임 이사 보선의 추천권은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그 한 사람을 누구로 보선하느냐도 중요한 이슈다. 총회 임원회가 특정인의 이사 추천을 지시할 수 있는가?

 

모두가 상식적인 '가치판단'이 아닌 '법리판단'이 있어야만 이 혼란의 총신대를 정상화 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총회도, 총신대도 무너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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