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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요섭 장로의 반론에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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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총회장 후보자의 법적 자격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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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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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터넷 신문에 정읍성광교회 시무장로이며, 현직 변호사이며, 특별재판국원이라고 명시한 심요섭 장로는 자신의 글에서 필자의 실명을 거론했기에 필자 역시 심장로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반론글을 제기한다. 필자는 “무흠과 유흠의 자의적 유권해석”이라는 글에서 심요섭 장로의 실명을 거론한 일이 없었음을 밝힌다.
심장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기소된 자가 “무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죄추정과 무죄는 형사소송법상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하신 부총회장님은 그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간다면 대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부총회장님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에 관하여 소재열 목사님과 유장춘 목사님은 제 글 ‘김삼봉 부총회장님, 이제 내려 놓으세요’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영미법상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인으로 취급을 받는다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사상이라는 것, 또한 대륙법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형사소송법이나 헌법 강의 때 듣던 법리이다.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고 있는데(헌법 제27조 제4항), 이는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검사측, 또한 필요적 보석(권리보석)을 인정하는 것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 사상의 표현이라고 설명한다는 것 역시 법학이론에서 말한다는 것 등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무죄를 추정할 뿐 ‘무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필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불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다음의 결정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죄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ㆍ사실적 측면에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헌재 2009.12.29, 2008헌가13, 판례집 제21권 2집 하, 710, 710-710)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문 내용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김삼봉 목사는 총회선거규정 제14조 제3항에 있는 “형법상 금고 이상을 받고 형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총회장후보의 자격문제로 제척시킬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이었다.
심장로는 목사가 되는 자격조건을 총회장 후보 자격조건과 동일시 하면서 김삼봉 목사는 총회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 후보 자격을 명시하여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확정되지 않는 1심유죄 판결이 총회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총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 후보의 자격기준을 논할 때 목사가 되는 자격기준을 총회장 후보 자격기준과 동일시하여 제척시킬 법적명분이 없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장 후보 자격심사는 공고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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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8 [07:24]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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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도 되는지요 |
 종 |
10/07/28 [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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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답조례 309문답은 국법과 교회법의 적용에 대한 관계성인데요? " 국법에 의한 죄가 교회법으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국법에 의한 무죄가 교회법으로 유죄일 수 있으므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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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조건으로 |
종 |
10/07/28 [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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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후보자격조건의 자격기준에 명시된 대로가 아닌 해석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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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교회법 |
국법 교회법 |
10/07/28 [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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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문답조례 309문 대로 국법에 의한 죄가 교회법으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죄라는 말은 반드시 교회권징재판을 통해서 유죄라고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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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편들고 싶다 |
나는 |
10/07/28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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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목사들이 양아치들이 많아서 장로편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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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목사들의 습성 |
위의글 보충 |
10/07/28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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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겉으로는 앞장서서 정의를 외치는 듯 하는데 뒷거래에 능하다.
2. 누가 더 얹어 주느냐에 따라 말도 하고 글도 쓴다.
3. 정치를 하면서 나중에 꼭 개인적 이권을 챙긴다.
4. 말을 잘 바꾼다.
5. 힘있는자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연약한 자 앞에서는 오만함을 서슴치 않는다.
6. 이단시비가 있는데도 당당하게 설교하고 세미나도 개최하며 책도 출판한다.
7. 본인의 심방에는 성도가 300만원 이상 감사헌금해야한다고 자랑스럽게 광고한다.
8. 개혁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제사장처럼 복을 분여하는 자리에서 거들먹거린다.
1항에서 8항까지에 해당하는 양아치들은 수만명 보이는 교회 목사로부터 다양한 목사들로 포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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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으로 무죄는아니다 |
무죄아니다 |
10/07/28 [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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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법죄한자가 무죄추정원칙에의하여 무죄는 아니다
그러니 총회장 후보를 사퇴하는것이 ㅇ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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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되지요 |
사퇴 |
10/07/28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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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고지를 포기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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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
찜통 |
10/07/30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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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법의 잣대로는 1심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법정신이다. 종교 내부적인 잣대로 사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하는 것은 무리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총회장 후보를 사퇴하겠는가! 더구나 단일 후보인데 말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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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나 없나 |
사케오 |
10/08/16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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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제비뽑기로 결정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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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후보 자격 문제] 심요섭 장로의 반론에 답변 |
소재열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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