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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총회결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노회장, 부노회장 피선거권
당회조직은 곧 조직교회, 당회는 치리장로와 지교회 목사로 조직
기사입력: 2014/04/18 [23:3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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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노회임원은 할 수 있으되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총회 결의이다. 제87회 총회(2002년)는 “미조직교회 목사(임시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됐다. 이같은 결의는 총회가 미조직교회 목사에 대한 회원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무리한 제한이라는 견해들이 있어 왔다.
 
단순히 ‘임시목사’라 하지 않고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라고 한 점은 조직교회 임시목사는 제외되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제93회 총회(2008년)에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라고 확인결의를 하였다.
 
제98회 총회에서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개정헌법이 공포되면서 임시목사가 아닌 시무목사이기 때문에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시무목사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여전히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제87회, 제97회 총회의 결의이다.
 
간혹 노회임원선거에 있어서 부노회장 후보의 자격문제가 각 노회에서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다. 총회결의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부노회장은 가능하다. 본 교단 소속노회들은 총회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안된다.
 
가사 “노회장, 부노회장은 조직교회 회원으로 한다”라고 노회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회장만이 조직교회 목사여야 한다는 총회결의에 반하여 부노회장 역시 조직교회 목사로 한정한 것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회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노회장은 조직교회 회원”이라는 규정은 “조직교회 위임목사”라는 규정과는 다르다. 즉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 조직교회 회원이라 했으니 조직교회는 위임목사(정치 제 제4장 제4조 제1항)와 시무목사(동 제2항)를 포함하고 있다. 
  
미조직교회 당회조직을 위해 장로 피택과 고시 승인 후 장로를 임직한다. 장로임직후 위임목사청빙청원을 노회에 제출했을 경우 이러한 교회가 조직교회인지, 미조직교회인지 다툼이 된다. 미조직교회라면 부노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지만 조직교회라고 한다면 부노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조직교회 목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회가 존재하느냐 것이 관건이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정치 제9장 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장로장립으로 치리장로가 존재하며, 아울러 지교회 목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당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당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직교회라 할 수 있다.
 
노회의 허락으로 장로고시에 대한 노회 승인으로 장로장립이 이루어졌다면 치리장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로만 존재하고 지교회 목사가 없다면 허위교회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제10항). 그러나 시무목사이든, 위임목사이든 지교회 목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결국 조직교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교회 목사가 위임목사청빙청원한 후 아직 노회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목사를 지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지교회 목사로 인정되며 이같은 목사를 조직교회 목사라 할 수 있다. 장로장립 후 지교회 목사가 미조직교회에서 청빙받은 시무목사의 신분이라 하지라도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목사이기 때문에(정치 제15장 제12조 제1항) 조직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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