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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계속시무 청빙 절차, 혼란 막아야
복수해석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목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15/07/25 [09:5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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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이 복수해석으로 혼란이 임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라는 규정에서 임기 종료 후 계속 시무청빙에서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는가라는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 정치 제10장 제6조 노회 직무 중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회장의 청원은 결국 당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회장이 청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속 시무청빙을 위해 처음 청빙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문제이다. 이 해석을 미조직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치리회에서 목사의 1인의 절대 권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제기능으로 일반 신도들의 대표인 장로를 세워 당회를 구성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이다.
 
그러나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 목사 1인의 절대 권력을 방지할 수 있는 당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직교회가 될 때까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 대한 견제는 시무 기간 3년이 종료된 후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는 시무 목사에 대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기능으로 필요하다. 
 
반면 당사자인 시무 목사 입장에서 보면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노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서로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한다. 즉 복수의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단헌법의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공적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가 시무 기간 3년 종료 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 없이 노회에 계속 시무청빙 승인을 받을 경우 교회 대표권에 대한 문제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은혜로운 상태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일부 교인들이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노회로부터 계속 시무 청빙 승인을 받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얼마든지 법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무 기간 3년이 종료된 이후 지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법률적 대표권이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종교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교회법과 국가 법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견된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담임목사를 계속시무하게 하는 대표권의 문제를 지교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거나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 정확한 규정과 그 해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미조직교회의 시무 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법률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3년 시무 기간 종료 후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들의 대표자 선택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가 되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목사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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