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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대법원, 정직, 면직, 제명받은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의 교회 대표권은?
담임목사, 위임목사로 있다가 무임목사가 될 경우 교회 대표권 유무는?
기사입력: 2015/10/18 [23:0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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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개척했거나 청빙받아 목회를 하다가 위임목사직이 해제되었거나 노회로부터 지교회 당회장권이 정직되었거나 면직 및 제명처분을 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을 때 교회 대표권, 혹은 교회 재산의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졌을 경우 당회장권인 위임목사직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위임목사로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개년 이상 교회 흠근(출석하지 아니할 때)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정치제 17장 제5조). 교도소에서 1년 이상 복역할 경우에도 자동 위임이 해제된다.
 
이런 경우 위임목사는 무임목사가 신분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즉 교회 재산의 대표권이 있어서 교회 재산의 법률적 대표자가 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교회를 개척했거나 청빙받아 목회를 하다가 위임목사직이 해제되었거나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가 노회로부터 지교회 당회장권이 정직되었거나 면직제명처분을 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을 때 교회 대표권, 혹은 교회 재산의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확정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교회법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http://church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