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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시무목사 총회 총대권에 대한 장로회 정치원리
노회 회원 자격 규정 개정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6/02/13 [20:0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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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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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의 정회원은 ▲지교회 시무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기관 목사 등 세 부류의 목사가 있다. 지교회 시무목사는 위임목사(조직교회), 시무목사(조직,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부목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란 전도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도목사는 성문규정으로 언권회원이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권회원이지만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기관목사에 넣지 못한 이유는 기관 사무를 위한 목사가 아니기 회원권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총회 결의로서 종교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노회 정회원으로 결의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문제는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는 규정에서 “총대권”이란 어떤 총대권을 의미하는가.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부터 1992년판까지는 “상회의 총대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1992년에 개정헌법이 공포된 이후 1993년판 헌법 인쇄에서 개정되지도 않았던 “상회의 총대권”을 “상회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냥 “총대권”이라고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쇄상의 오류이다.
 
1922년판에서부터 1999년판까지 정회권 이외에 “기타 목사는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 총대권도 있다”는 규정이었다. 그런데 2000년 9월 26일 경남 진주노회에서 회집된 제85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공포된 내용에 의하면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개정해 버렸다. 장로회 정치원리에 반한 결정이었다.
 
그동안 100년 동안 총회의 장로회 정치원리는 언권회원들도 상회 총대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000년에 총회가 언권회원은 총대권이 없다고 개정해 버렸으며, 헌법상 시무목사(임시목사)에게도 상회 총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규정에 반한 다음과 같은 결의로 시무목사의 총회 총대권을 박탈하고 있다.
 
“미조직교회 목사(임시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87회 총회(2002년)
 
제101회 총회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제10장 노회 회원 자격 규정을 정리해야 한다. 교단헌법과 총회결의가 상호 충돌이 있을 경우 성문 규정인 교단헌법 규정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단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총회의 월권이다. 이런 식의 종교내부의 자치법규의 해석은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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