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서울고법,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 대표권 지위 적법
임시 당회장 파송은 교회 청빙이 아닌 노회 직권으로 파송
기사입력: 2017/02/08 [06:0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리폼드뉴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한성노회가 목양교회에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처분이 나왔다.

목양교회 담임이었던 이광복 목사가 정년으로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한성노회는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이에 목양교회 장로 9인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을 상대로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와 목양교회 소유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 하급심인 1심의 결정 내용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6카합10255)는 결정 선고에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결정을 한바 있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은 이 사건은 재산권 등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신청의 이익도 인정된다며, 9인의 장로들의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본 소송의 쟁점인 교단 헌법 제9장 제4조의 해석 및 임시 당회장의 직무 범위 등이 쟁점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한 해석은 그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내부에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 당회장 파송에 대한 해석에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고 종교 내부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바 있다.

# 2심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판단 법리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은 “교회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교회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 채권자인 9인의 장로들의 주장

9인의 장로들은 “위임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시무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교단헌법에 의하면 목양교회와 같이 조직 교회(당회가 구성된 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교회의 청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해당 교회에 전임하여야 하므로 다른 교회의 당회장은 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9인의 장로들은 “임시 당회장으로 청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에 의하여 노회가 직권으로 지교회의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한성노회가 목양교회에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교단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임시 당회장은 적법한 당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소송의 쟁점 - 정치 제9장 제4조 전단의 해석문제

결국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교단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

일찍이 대법원에서는 1980년대에 후암교회 사건에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판시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그 임시 당회장이 지교회의 청빙이 있어야 노회가 파송한 것인지, 아니면 지교회 청원 없이도 노회의 직권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다.

# 총회출판사에서 발행한 개인들의 헌법해설집이 문제

9인의 장로들은 총회출판부에서 발행한 헌법해설집을 참고하여 주장하며 변론했지만 그 해설집은 특정 개인의 해설집으로 잘못 해설된 부분이었으며, 이는 총신대 신대원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 임시 당회장 파송 조건은 지교회 청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교단헌법(정치편) 제9장 제4조 전단에 의하여 “노회가 특정 교회에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경우면 족한 것이고 해당 교회의 청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 담임목사의 사임 이전의 ‘당회장 될 사람’ 파송 조건에 대하여

또한 9인의 장로들은 “한성노회가 이광복이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 이전에 채무자를 당회장 될 사람으로 파송한 것은 교단헌법 규정의 ‘목사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회의 자율적인 목사 청빙 기회를 봉쇄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이광복의 사임에 의한 퇴임시까지 후임 목사 청빙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될 사람으로 파송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후임 목사 청빙시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임의 효력발생 이전에 파송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를 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에 장애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당회장 될 사람은 ‘한시적으로 당회장 될 사람’

재판부가 해석한 제9장 제4조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들은 교단헌법 제9장 제4조 전단의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는 ‘위임목사’의 청빙이 있을 때까지를 의미하여 ‘당회장 될 사람’은 ‘시무목사’를 의미하므로 해당교회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을 받아야만 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목사가 없을 때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데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파송하여서는 않 되며, 반드시 지교회(당회)가 파송 청원이 있어야 파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 해석은 달랐다.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의 의미를 ‘위임목사’의 청빙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의 당회장 될 사람은 단순히 ‘목사’ 청빙시까지 당회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무목사’의 경우에도 해당 교회의 ‘청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교단헌법 제4장 제4조)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취지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목사를 불문하고 목사가 없는 교회의 목사 청빙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 목사가 없을 때 ‘당회장 될 사람’은 ‘시무 목사’인지 여부

또한 “교단헌법 제9장 제4조 전단에 의하여 파송되는 ‘당회장 될 사람’은 당회장 그 자체가 아니고 당회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므로 위 ‘당회장 될 사람’이 반드시 ‘시무목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다른 교회 담임목사의 임시 당회장 지위 여부

그리고 제9장 제4조의 전단에 의하여 당회장 될 사람, 즉 임시 당회장에 관하여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 채무자가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배임행위 여부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인 채무자가 이광복 목사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회원이나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를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광복 목사가 횡령한 교회 재산 환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광복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 재직 중에 교회 재산을 횡령하였다거나 임시당회장인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목양교회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재산 환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 채무자가 한성노회 재판에 관여 여부

재판부는 임시 당회장인 채무자가 한성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권징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채권자에 대해 장로직에서 면직하고 교인명부에서 제명하며 이 사건 교회에서 출교하는 한성노회 재판국 판결이 내려진 것은 원고가 채무자인 임시 당회장이 아니고 교회의 치리장로 6인이 원고들이며, 채무자가 직접 재판을 청원하였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재판을 제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의 피고들이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였으니 총회 재판국에 의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