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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교수회 회의록,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분 입증 불가”
오정현 목사 학적부 허위기재 입증근거인 학교가 보관한 본인 작성 서류 부존재
기사입력: 2017/05/18 [01:5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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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우리 마음의 진실을 그리도 몰라줍니까?”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로지 내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안에 관해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진실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2013077)에서 1심과 같이 기각당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명의 소송 원고들과 총신대학교 교수회의 엇박자

 

총신대학교 교수회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 소속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노회 소속 내수동교회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며, 합격 무효처분을 했다. 다음과 같은 서울고법 제5민사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 오정현은 2016. 12. 경 총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사실은 피고 오정현이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이 사건 교단 소속 경기노회 내수동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합격무효처분을 통보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판결문 7)

 

그러나 교수회와는 반대로 위임결의무효확의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9명의 원고들은 미국에서 안수 요건 미비로 목사가 아님에도 목사임을 전제로 정치 제15장 제13(일명 타교단 목사의 편목과정)을 거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었으니 위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다음과 같은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다.”(판결문 4)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관계 설명과 판단

 

재판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과정은 이 사건 교단 내의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는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해당하는 목사들을 위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게 하여 이 사건 교단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를 거친 후 소속 노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편목과정은 총회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 편목과정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석사박사 학위과정이 아니라 위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이 사건 교단 목사로 봉직(奉職)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에서 총장의 회신에 의하면 실제로도 이 사건 교단 총회 결의에 따라 위 신학대학원 내에 약 2주간(1학기)의 단기편목 특별과정까지 개설되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124명이 위 단기편목 특별과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2001. 10. 26. 입학사정을 통하여 피고 오정현을 합격시키고 입시성적, 과거 신학대학원 1학기 이수, 탈봇칼빈신학교 학력 등을 감안하여 위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피고 오전현은 1년간 수업을 받은 다음 위 신학대학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2003. 2. 11. 위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였다(1심 법원의 2015. 11. 4.자 총신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의 총신대(김영우 총장) 교수회의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 불인정

 

총신대학교에서는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한 다음, 2016. 8. 24.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2016. 8. 27. 피고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했다.

 

법원은 이같은 무효처분을 했던 교수회 결의와 회의록의 하자를 들고 있다.

 

첫째, 편입학 경위에 대한 문제점 적발 기록이 없고, 오정현이 제출한 서류 부존재 확인하다.


재판부는 총신대학교 제1심 법원의 2015. 11. 4.자 총신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고 오정현의 편입학 경위에 관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당시 피고 오정현이 제출한 서류는 이미 14년이나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교수회 회의록으로는 편입학 합격무효처분 의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

 

또한 “2016. 8. 24.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6.자 위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제청으로 결의하다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교수회에서 피고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94호증의 2, 3).”고 판단했다.

 

교수회 회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록이다. 회의록을 통해 결의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을 갖고 있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5568 판결 참조)

 

재판과정에서 총신대 총장은 조사연구보고서를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별첨과 같이 연구보고서를 받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별첨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격무효처분 당시 피고 오정현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했다.”고 했다.

 

넷째, 무효처분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통보했다.

 

“2016. 8. 27. 합격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경 피고 오정현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피고 오정현은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0582)}.”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제출한 총신대 총장의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4개월 동안 지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파송하여 교회를 돕고 세우는 데 설립 목적을 가진 총회직영신학교이므로 목회자들이 교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위임무효소송이 진행되어 분쟁상태에 있었기에 비록 오정현 목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합격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본교가 본 교단 내의 교회사건 분쟁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통보의 적절한 시기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 11. 22.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총장과 신학대학원장이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부로부터 교수회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에 따라 2016. 12. 5.자로 법원에 위 문서들을 제출함으로써 합격무효가 공식적으로 알려졌기에, 어쩔 수 없이 2016. 12. 19.자로 위 오정현 목사에게 합격무효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인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측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재판부에 원고측이 제출한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와 갱신위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에는 위 내용과 전혀 다른 모의혐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녹취록 역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무효처분 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0582)에도 제출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한국교계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법원에 회신한 내용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파송하여 교회를 돕고 세우는 데 설립 목적을 가진 총회직영신학교이므로 목회자들이 교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주장대로 실천해야 한다.

 

편입학 무효처분 취소 소송이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총신교수들과 총장, 그리고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진행될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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