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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권징조례 제141조 환부는 현행대로 그냥 둬야
권징조례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의 개인적인 해석이 좌우되면 안된다
기사입력: 2017/07/28 [20: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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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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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 총회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거니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권징조례 제14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12년에 조직되고,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1922년에 발행되었다. 첫 번째 개정판은 1930년판이며, 2차 개정판은 1934판이다. 고신 측과 합병한 1961년이나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구개혁 측과 합병할 때에 1934년판을 기준으로 필요부분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총회는 100년 넘게 장로회 헌법인 권징조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제141조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교단의 법통성을 이어온 선배들은 이 부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환부노회 환부로 해석하여 적용해 왔고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확정해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101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과거의 본 교단 100년 넘게 지탱해 온 해석과 적용을 무시하고 이 환부를 총회재판국 환부로 권징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102회 보고하겠다고 한다. 141조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권징조례 제141조의 총회재판국 판결에 총회가 다음 네 가지, 검사 채용 환부 특별재판 설치 등으로 확정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환부가 총회 재판국에 환부하는가, 아니면 원심치리회인 노회에 환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본 교단의 3심제도와 같이 국가 법원도 3심제도를 갖고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하자와 잘못을 인정할 경우 파기 자판파기 환송으로 판결한다. 원심법원 판결이 법률에 의하여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소 법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한다. 파기자판의 경우 대법원이 스스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결정을 내림으로서 판결이 확정된다.

 

또한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파기 환송의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리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법원조직법 제8).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다.

 

파기환송은 본 교단 권징조례에서 환부와 같은 개념으로 원심을 재심하라는 기속력을 가진 일종의 파기 환송 판결과 유사한 성격의 판결이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 의해서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이 하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36).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이전에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본 교단 총회재판국 판결과 총회 확정에서 한결같이 원심인 노회로 환부(86, 88, 95, 96, 97, 99, 101회 총회), 환부를 환송(95회 총회)으로 각각 처분하고 있다. 환부 받은 원심법원인 노회는 다시 재판한다. 이때 원심판결에 관여하였던 재판국원은 파기환송심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잘못 판결하였기에 총회 환부결정을 할 때에는 원심법원(치리회)인 노회로 환부를 의미한다. 노회로 환부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할 수 없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141조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다.

 

이번 개정위원회가 권징조례 제141조를 노회로 환부라고 개정할 이유가 없다. 환부는 원심법원으로 환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환부로 두어야 한다. 헌법 개정위원회의 실수가 교단의 적법 절차의 요건인 권징조례 규례를 훼손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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