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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교회 재정 투명성 길 열어
교회, 10년 후 현 재정의 반 토막 예상, ‘이제 정신 차릴 때 오다’
기사입력: 2017/08/17 [07: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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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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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가 2015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181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목사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성직자이므로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논리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는 자칫 잘못하면 대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접촉점이 사라질 국면에 빠질 상황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은 201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독교계 일부 단체의 2년 유예는 결국 종교인 과세를 인정한 것으로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이유로 제시한 조건들을 이번에 다 들어주겠다는 정부의 포석이다.

 

특히 기독교계 일부가 2년 유예를 주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교회의 재정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같은 염려는 교회 재정장부가 공식적으로 열람된다는(세무조사) 불안감 보다 목회자에게 집행된 재정 내력이 공개된다는 사실에 더 염려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교회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세소위는 정부가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지책을 담았다.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회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른 사항이다. 교회 재정은 목회자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목회자의 소득만을 별도로 장부를 만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별도의 장부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예산과 그 예산대로 집행하는 제직회와 당회의 결의를 비롯한 장부, 그 집행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장부를 열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교회의 특성상 담임목사에게 제공한 재정 지출의 항목은 다양하다. 기본 사례비(생활비), 자녀교육비(해외 유학비도 포함), 도서비, 목회비, 본인 교육비, 차량유지비, 사택유지비, 각종 세제제공, 성미제공, 각종 회의에 참여할 때 회의비, 퇴직금, 외부 교회 설교 및 세미나 강사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제공된다. 타 교회 설교 및 세미나 강사비는 본 교회 재정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 수입은 타 교회 재정장부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 문제가 될 경우, 타 교회 목회자 강사비 때문에 장부를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제공된 모든 지출액을 통합하여 월 얼마로 제공한다.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면 목회자에게 제공된 재정집행에 대한 구분과 재정장부 정리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목회자에게 제공된 재정이 이렇게 많았다는 말인가라는 교인들의 곱지 않는 시선이 교회 재정 투명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든 갈등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정부는 종교인들의 납세 방법으로 두 종류의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방안이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소속 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 세금을 미리 떼고 사례비를 주는 것이다. 이는 직장인과 동일한 납세 방식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다.
 
둘째, ‘종교인 소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가 및 자영업자처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과 비과세 범위도 달리 적용이 된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도 발동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는 이 두 가지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과세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20%46000여 명 정도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한 추가 세수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전체 세수 예상액 2511000억 원의 0.04%에 불과하다.
 
세금 납부 대상인 46000여명의 종교인의 1인당 평균 연간 세금 납부액은 217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9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종교인은 소득이 낮아 면세 대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제 반대나 유예 주장은 목회자들의 전체 의견이라기보다 일부 기득권 목회자들의 주장을 위한 변호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과세 대상인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에 한 사례비와 기타 지출에 대한 정비가 필연적인 일이 될 것이며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교권 목회자들의 로비성 설교 사례에 대해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교인 과세는 교회의 재정편성과 집행에 합리적 균형과 투명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은 종교인 과세를 통해 한국교회를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론을 우리는 믿을 밖에 없으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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