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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원칙과 소통은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기사입력: 2017/08/19 [19:0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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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총회 재판국은 특정인의 비위나 불법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에 대한 재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담임목사 직무정지 및 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는다는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인용결정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같은 총회재판국의 행정소송은 A노회 B교회 사건으로 장로 1명으로 당회가 조직된 B교회 담임목사는 위임목사였다. 그러나 장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민을 떠나자 당회는 폐당회가 됐다.

 

폐당회가 된지 2년 이내에 장로를 선임하여 당회를 복구하지 않아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는 제60회 총회(1975)결의에 따라 위임이 자동 해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계속 위임목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회 대표자만이 소집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소집하여 항존직과 권사를 투표하여 임직했다. 이런 위법적인 임직식과 총회결의를 위반한 주일 임직행사를 노회 일부 목사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같은 위법을 처리해 달라고 노회에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총회에 위임목사 부존재 및 무임목사 신분으로 행했던 공동의회의 항존직 및 권사 선거와 임직의 무효시켜 달라며 소원상소를 제기했다.

 

총회재판국은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목사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임목사에 해당되어 담임목사가 아니며, 담임목사 아닌 상태에서 공동의회 선거와 임직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처분을 했다. 그리고 위법적인 임직식과 주일행사로 총회 결의를 위반한 당사자들을 치리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다.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서부가 한기총 대표회장의 선임이 무효(2017카합80229 결정)이므로 효력이 부인된 대표회장에 의해 임명된 임원도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 처분(2017카합80636 결정)과 같은 이치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않았으므로 위임목사가 자동 해제된다는 총회 결의에 따라 무임목사로 판단하여 처분한 후 무임목사 상태에서 선출하여 임직한 장로, 집사, 권사는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B교회 담임목사로 행세해 온 목사는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됐다. B교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없다.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하며, 이제 B교회의 법률적인 대표권은 임시당회장에게 있다. 이 판결이 1980년 초반 후암교회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충된 판례입장이다.

 

임시당회장은 무임 목사된 전 담임목사를 다시 청빙 후보로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법적으로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하여 임직케 하였으며, 주일행사를 주관하므로 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불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계속 무임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임목사라고 주장하거나 행세하려고 할 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임시당회장이 전 담임목사를 다시 청빙 후보자로 내세울 경우,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내 폐당회와 관련 된 총회 결의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판례를 남겼으며, 주일 임직행사 역시 치리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은 총회 모든 노회와 교회가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이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는 빌미가 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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