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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소송 패소자 면직불이행 노회 5년간 총대권 정지
총회 원칙과 법, 총회 결의는 지켜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7/08/26 [23: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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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정 소송 제기자에 대한 97회 총회 결의

사회법정고소자 관련(4)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에 관계된 일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 법정 고발할 시 소송된 원, 피고 소속 노회 총대 정지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에 대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자 영구 총대권 박탈의 건과

-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교회법을 무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사회 고소자에게 총대권 3년 제한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제9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하도록' 결의 시행 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

▲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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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울산남교회와 최규돈 목사는 제101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확정 결의에 불복하여 충회장을 상대러 '총회판결효력정지기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81320)에서 2017. 4. 3.자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720458)하여 2017. 8. 4. 기각 처분됐다.

 

이 기각처분은 2017. 8. 17,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 판결에서 남울산노회는 제9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최규돈 목사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남울산노회는 면직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간 총대권이 정지됐다.


제97회 총회의 위 결의는 "총회 결의에 대해 교단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제재 결의였다. 그러나 제98회 총회에서는 "제97회 총회 결의 중 임원 상대로 고소, 고발할 경우 무혐의 판정시 해당자와 노회 총대 5년간 총대권 박탈 조항 폐지의 건은 5인 위원회를 선자정하영 처리하기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97회 총회 결의는 "총회 결의에 대해 소송제기자"였다면 제98회 총회는 "제97회 총회 결의 중 임원에 관한 소송"으로 제한하였다.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과 임원에 대한 소송은 법리적으로 다르다.


제99회 총회  위원회 보고는 "교회 내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와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국기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 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건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고 보고하여 결의됐다.


총회는 이같은 보고에 "소속인사를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삽입) 국가법에)하여 받기로 가결하다"로 결의했다. 제99회 총회 결의는 제97회 총회 결의를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총회가 다시 한번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98회 총회 헌의안은 제97회 총회 중 "임원에 관한 소송"이었으며, 이같이 총회가 맡겨준 안을 위원회가 보고하여 제99회 총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97회 총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제97회 총회 결의와 제99회 총회 결의가 유효하며, 본 교단 총회 결의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번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에 출마한 배광식 목사는 남울산노회가 5년간 총대권이 정지에 대한 총회 결의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만약에 선관위가 어떻게 총회 결의를 해석하여 결의할지 주목된 가운데 후보로 확정을 어떻게 결의한 것인지 관전 포인트이다. 천서검사위원회에서는 5년간 남울산노회 총대권이 정지를 적용할 것인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제100회 총회 결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 평동노회는 남울산노회가 제기한 소원과 관련하여 울산남교회(남송현 씨 측)로부터 증여받은 교회재산을 울산남교회(최규돈 씨 측)에 즉각 반환하지 않을 시 100회 총회 천서를 제한한다는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을 받은 바 총회 채용 전까지 쌍방이 구속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주문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천서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법과 원칙이 남울산노회에 어떻게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인 가운데 이를 비켜 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