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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강도사 인허 취소는 권징재판을 통한 노회결의 필요
강도사 인허 취소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기사입력: 2017/08/27 [21: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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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치리권은 없다(정치 제3장 제4). 강도사는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에 이명절차를 따라 이거할 수 있다(정치 제14장 제7).

 

교단 헌법에 노회는 강도사 인허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정치 제14장 제8)

 

인허를 취소할 때에는 당회 관리 아래 있는 강도사의 인허 취소는 당회의 청원으로 강도사의 직무상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가 이를 심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노회에 청원과 노회가 취소를 결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지 취소당한 본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차상급 차리회인 총회에 소원상소할 수 있다. 강도사 인허 취소는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자동취소가 아니라 노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강도사 인허 취소를 규정한 정치 제14장 제8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자동취소는 아니며, 노회 결의로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청원에서 의해서(정치 제10장 제6조 제2) 결의되어야 한다.

 

강도사 인허 취소 사유인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권의 일환이다. 징계처분은 반드시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안된다. 징계처분으로 인허 취소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엄격한 규정절차가 필요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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