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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교회정관, 교리위반 이단과 동성연애자 규제 규정 필요
교회의 교리위반인 동성연애 교회 자치법규에 제재 규정 제정 및 변경
기사입력: 2017/09/02 [06: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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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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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종교법학회에서 발표한 소재열 목사의 "헌법의 성별 차별 금지와 교회의 교리위반인 동성연애 금지법"에 대힌한 주제로 발표한 논문 일부를 게재한다(편집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도덕률은 어떤 종류의 동성애든지 정죄한다. 이러한 정죄는 성경 몇 몇 구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창조, 결혼, 창조명령, 자녀양육, 가정의 기독교적 이상 등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과 정교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특정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을 동성연애를 금하는 논거를 삼아서는 안 되며, 성경 전체에서 이를 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성연애를 반대할 때 사회적인 비난이 두려워 침묵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는 동성연애가 성경이 금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동성연애가 성경이 금하는 죄라는 사실을 금지시키기 위한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원은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와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을 내놓았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어서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9864 판결).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의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결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의해 집합체를 구성하고 종교단체의 설립목적에 의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그 자치법규에 의해 운영된다. 교회는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진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활동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른 교회활동의 지배현상은 정관자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정관자치의 계속성은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정관규정의 준수를 강제 청구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담보되게 된다.

그 결과 정관규정에 위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의, 어떠한 위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있으며, 교리적인 입장이 있다. 원 교리에 의해 설립된 교회에 등록하여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 설립목적과 원리에 순복하여야 한다. 만약에 원 교리에 반한 교리를 믿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교인들을 권유하여 교회의 갈등을 유발하여 분쟁을 심화시킬 때 교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원 교리의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현행 실정법이 교회교인의 지위가 취득되면 총유재산권이 유지된 상황에서 교인지위의 한계에 대한 교리적인 입장, 원 교리를 정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예컨대 본 교회의 설립목적과 원 교리에 반한 이단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은 입회될 수 없으며, 입회되었다 할지라도 권징치리에 의해 교인 지위가 상실되어 총유물권자의 권리가 상실된다라는 정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하여 사법심사 배제 원칙의 입장을 고수한다.


과거에는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포교(전도) 활동을 하였지만 현재는 드러내놓고 포교활동을 하며, 심지어는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다.


이단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까지라도 그동안은 숨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다. 이러한 자들이 기존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 지위를 취득한 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경우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교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단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단자들의 창궐로 한국교회는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 이단자들과의 변증작업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었고, 심지어 교회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또 다른 위기는 동성연애자들의 출현과 적극적인 신분 노출로 인한 논쟁에 직면해 있다.

교리적인 입장에 반한 동성연애자(예장합동 대소리문답 제139조 금지할 것: "간통과 사통, 강간, 근친상간, 남색")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단자들을 교회 교인으로 받을 수 없듯이 성경의 핵심 가치에 반한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단자들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회복을 확인한 교인으로 입회 결정을 해야 하듯이 동성연애자들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회복을 확인 후 교인으로 입회 결정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교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결국 교회 교인으로 입회 결정을 못 받은 그들은 그들만의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들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종교단체로서 설립을 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들과 대법원의 판결을 현 상태로 유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다음 세대를 위한 헌법 개정이 동성연애를 관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인 하나의 힘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도 결국은 기독교의 힘이 있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