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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허활민 목사 제102회 총회 총대권 쟁점
영구 총회 총대권 정지는 징계권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
기사입력: 2017/09/04 [22:5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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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허활민 목사가 제102회 총회 총대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노회가 허활민 목사에 대한 총대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총회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서현수 목사)가 심의를 보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전북노회(노회장 김윤경 목사)가 지난 87일에 총회 천서검사위원장 앞으로 허활민 목사에 대한 총대 천서 검토 질의에 대한 내용을 청원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허활민 목사를 영구 천서를 제한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질의 내용이다(다른 내용은 총회 천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가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 규칙 제3장 제93항에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대에서 영구히 제명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재판국원으로 활동하면서(100회 총회 보고서 p.369) 총회 재판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법원 재판을 통하여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총회규칙>에 의하면 재판국을 포함한 모든 상비부에서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대에서 영구 제명에 대한 규정에 따라 허활민 목사가 이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전북노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 목사가 허활민 목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등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소55569 판결) 판결서를 제출했다. 관련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7. 7.자 지급 300만원의 반환 청구에서 위 금액은 원고가 당시 참사랑교회의 분규와 관련하여 수습위원장이던 피고에게 청탁명목으로 지급 약정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지급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허활민 목사이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 판결를 근거로 하여 ○○○ 목사는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허활민 목사를 고소하자(2017년 형제1594) 지난 821일 강선주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의 처분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2012. 7. 7. 참사랑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을 무마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 목사의 입회하에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2012. 12.경 은△△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고소인은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 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5가소55569)을 증고로 제출하였고 진술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피의자는 허활민 목사를 의미한다)

 

검사의 처분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항 관련하여, 당시 참사랑교회 분쟁 관련하여 300만 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교회 재판 관련하여서는 문제 발생 교회에서 그 비용을 대는 것이 원칙이고, 당시 △△△ 목사로부터 교통비 등으로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작성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민사 재판은 소액 사건 재판이라서 증인심문 등의 절차 없이 서면 만으로 이루어졌는데, 항소 기간 도과로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300만 원의 명목에 대해 △△△도 피의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민사 판결 확정 경위에 대하여 위 민사 소송 대리인의 진술이 피의자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이 본건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문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 관련하여, 민사 재판 중 원고인 고소인 측의 증거로 제출된 사실 확인서의 작성자 신○○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소인이 본건 고소를 취소하면서 더 이상의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문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고소자가 허활민 목사를 검찰에 고소하자 검사는 재판 급행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액 청구를 위한 민사 재판의 판결문에 기록된 피의자인 허활민 목사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허활민 목사에 의하면 "은△△는 자신이 돈을 주는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사 재판 중 원고인 고소인 측의 증거로 제출된 사실 확인서의 작성자 신○○ 산서노회나 재판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사의 처분서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천서검사위원회나 총회 내 구성원들이 허활민 목사가 재판국 국원 당시 관련자들에게 금원을 받았기 때문에 <총회규칙>에 따라 영구 총대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 대상이 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노회가 총회 천서검사위원회에 청원한 허활민 목사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교단총회의 사법부가 재판을 통한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 의해 범죄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는 한 영구 총대권 정지는 새로운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총회 천서검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인 서현수 목사가 의지를 갖고 총대권 천서를 제한하려고 하는 가운데 허활민 목사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역시 주목된다.

 

참고로 권징재판을 통해서만 범죄혐의자에 대해 영구 총대권 정지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을 총회 천서검사위원회가 임의로 처단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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