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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최규돈 목사 울산남교회 대표자확인의 소송 패소
울산남교회 대표자 및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처분
기사입력: 2017/12/09 [19:3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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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 총회 모습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남울산노회 최규돈 목사가 제101회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울산남교회 대표자확인의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127일에 각하와 기각판결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남울산노회가 자신을 면직하고 수찬정지한 판결을 대해 재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남송현 목사 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남울산노회로 환부한다남송현 씨는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사과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한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내용을 제101회 총회(20169)에 보고했고 총회는 이를 채용했다.

 

남송현 목사의 재심건이 환부 결정됨으로 면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총회결의는 결국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의 복귀를 의미한 판결이었다.

 

이에 최규돈 목사는 남울산노회 대표자 자격과 개인자격으로 총회가 끝난 후인 2016. 12. 12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울산남교회 대표자확인의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2016가합34941).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피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2017년 이후에도 줄 곳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2회 총회의 채용결정에 따라 울산남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고 확정되자 최규돈 목사는 울산남교회 대표자의 지위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정과 판결들이 이어졌다. 이유는 최규돈 목사가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며 각하 내지는 기각결정, 판결들이 이어졌다.

 

최규돈 목사는 이같은 총회 확정판결과 법원의 결정 내지는 판결에 대해 남송현 목사의 면직이 무효가 된다하더라도 울산남교회 당회장의 신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노회로부터 위임목사로 세움을 받은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자 확인소송을 2016. 12. 12.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3부는 2017127일 최규돈 목사의 대표자확인의소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고 밝힘으로 원고인 최규돈 목사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201733일자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2017926일 총회본회의 확정판결에 따라 남송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최규돈 목사의 항소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고등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남송현 목사의 대표권을 인정하여 확정되었음으로, 더 이상의 소송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로써 최규돈 목사가 3년여에 걸쳐 제기한 울산남교회 관련 총 27건의 소송이 일단락되었고, 이 중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총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 2016카합81320, 201720458, 2017카합80374, 2016가합34941)도 최규돈 목사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최근 총회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심지어 주변의 합의의 권고를 무시하고 4차례나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다고 평가되는 패소자에 대해 총회 결의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7회 총회 결의는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 노회를 통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 노회가 면직토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본 결의는 후 결의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제97회 총회의 이같은 결의와 후 결의는 별개의 결의로써 제97회 총회 결의는 열거된 대로 그 효력이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남울산노회가 이같은 총회 결의를 집행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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