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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특별기고] 총신대 신대원 법적 졸업 요건, 총회 인준 필요
총신대학교 학칙과 신대원 내규는 노회(총회) 승인 없는 졸업 불가능
기사입력: 2018/01/10 [23: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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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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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5일 김삼봉 목사에 이어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재단이사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신대 신대원 법적 졸업의 요건은 노회 인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신대학교 학칙과 신대원 내규는 노회(총회) 승인 없는 졸업은 불가능 하도록 규정이 제정돼 있는 것은 후술과 같이 총신대학교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이기 때문이다.


◈ 총신대 신대원 졸업 요건에 노회 인준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며, 대법원 판결이 이를 인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학교규칙)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인 제4(학칙) 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의하면 입학,... 졸업 및 징계”(3)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대판 201326408).

 

학칙의 위임에 의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규에 의하면 졸업요건으로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아래 내규 참조).

 

▲   총신대학교 학칙이 위임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규 규정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규에 졸업요건으로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이나 졸업에 관한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숭실대학교의 학생인 원고는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대판 1998. 11. 10. 선고 9637268)

 

결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반드시 소속노회의 인준인 총회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신대원 내규에 의해서 졸업이 불가능하다.

◈ 총신대 신대원 내규의 졸업 요건 파기는 교수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


▲ 총신대학교 학칙이 위임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규 규정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신대원 졸업 요건인 총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수회가 이 부분을 개정하여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은 신대원 졸업을 위해 반드시 운영이사회 졸업승인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졸업은 위법이 된다.


또한 교수회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심의와 결의가 없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 측(재단이사회)은 첫째, 운영이사회의 졸업 승인과 교수회의 심의와 결의가 있어야만 졸업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총신대학교 학칙, 신대원 내규의 법령이다. 이 부분은 재단이사회가 독단적인 개정할 수 없다. 만약 독단적으로 개정 할 경우 이는 교권 침해해위가 된다.

◈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법인 정관을 변경할 수 있지만 학교 내규 개정은 불가능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착각한 것은 법인 정관으로 총회와 무관한 법인과 학교로 만들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만들려는 시도는 각종 법령에 막힌다.

총신대학교 학칙과 신학대학원 내규는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학칙과 내규에 따라 현재 모든 재학생들의 입학은 총회(합동) 소속 노회의 추천에 의해 입학이 가능했고 계속 수업이 가능했다.

신대원 졸업 요건이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얼마든지 현재 본 교단(합동) 임을 입증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법인 정관을 변경할 수는 있어도 총신대학교 학칙이나 내규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단이사회는 총회와 무관한 학교법인으로, 혹은 총신대학교로 가지고 가려는 시도는 아예 포기하여야 한다.

◈ 총신대학교 학칙과 신대원 내규는 총신대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 총회(합동) 소속임을 입증한다.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회가 착각한 것은 법인 정관에서 총회의 흔적만 지우면  총회와 무관한 총신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모양이다. 그런데 법인 정관과 총신대 학칙과 신대원 내규는 종교사학으로 총회와 무관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03(종교지도자양성대학법인지정)에 대한 관보 제16779호(2008. 6. 26.)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시행령7조의2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으로 지정됐다.
 

▲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은 10개 각 교단 대학과 함께 학교법인 정관에 종교단체와 관계를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과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하는 가준에 따라 일명 종교사학으로 결정됐다.


종교사학으로 결정될 당시 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혹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을 구성하는 종교단체는 본 교단(합동)이다. 이미 총신대학교와 법인이 예장합동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재단이사회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총신대학교 학칙과 신대원 내규는 총회(합동)과의 관계속에서 운영되는 학교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이를 총장이 임의로 개정할 수 없다. 개정 권한은 교수회에 있다.


◈ 총회를 분열시켜 총신대학교와 법인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가장 크게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단 총회가 분열되면 한 쪽에 붙어 총신대학교와 법인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불가능하다.

해방 후 10년 동안 장로회 교단 총회는 3번의 분열로 4개의 교단이 되었다. 당시 민법이 제정되면서 총회와 교회를 민법 규정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하여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와 총회의 분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재산은 분열 당시 구성원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총유라 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이든 단체이든 종전교회(혹은 총회)에서 이탈한 자들에게는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았다.

만약에 이탈된 자들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가 적법한 법률행위의 대표자에 의해 탈퇴를 결의하면 종전 교회(혹은 총회) 재산은 새로운 3분의 2의 구성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의하면 본 교단 총회가 분열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총장 측과 재단이사회가 이탈되어 종전 교단 총회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이 총회(합동)라고 주장할 경우 이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총신대학교와 재단이사회는 총회(합동)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제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소송은 물론 전방위적 압박으로 공격해 오는 도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아직 언론 플레이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총신대 사태와 김영우 총장에 관해 공중파 방송에서 다뤄질 것이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노회인준, 즉 운영이사회의 졸업 인준이 없을 경우 졸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규에 의해 졸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졸업한(노회-운영이사회 미 인준자)한 자들은 본 교단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만약에 김영우 총장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에 의해 노회(운영이사회) 인준 없이 졸업을 시킨 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학생들의 집단소송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서 사회에 공론화를 시킬 경우 김영우 총장은 개인적으로 소송비를 감당하여야 한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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