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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분쟁중인 충남노회 정기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박노섭 목사 외 1인이 윤익세 목사 외 2인 상대 노회 개최금지 요구 '아유없다'
기사입력: 2018/04/24 [12:5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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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노회 임창혁 목사 측(윤익세 목사 측) 제136회 정기회(2017. 4. 3)     © 리폼드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박노섭, 이상규 목사가 윤익세 목사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신청인) 신청을 지난 330일에 기각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충남노회 제138회 정기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남노회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충남노회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된 노회의 직인, 노회장, 서기의 직인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들은 각자, 충남노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그 외 1회당 위반시 1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결정 처분을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4월 3일 박노섭 목사 측 충남노회 제136회 춘계 정기회     © 리폼드뉴스

첫째,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교단총회가 분립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분쟁 역시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자들은 충남노회 제137회 정기회의 개최 금지 등을 구한 이 법원 2017카합127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7. 10. 13.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제137회 정기회가 개최된 점.

 

셋째,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판결 효력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현재 관련 본안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

 

넷째, 충남노회를 둘러싼 현 상황에서 신청취지와 같이 노회 개최 등을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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