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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대법원,사랑의교회 관련 파기환송 판단 근거 재고돼야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 기준에 대한 자율권 인정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4/26 [04: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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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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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결국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인가? 혹은 오정현 목사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사랑의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사건은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에 대해 위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2016. 2. 4.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5042)은 원고패소로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원고들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62013077)에 항소하였으나 2017. 5. 11.에 항소기각 되어 2심 역시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인 대법원(2017232013)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20182019253) 1민사부에서 심리한다.

 

1심과 2심에서 원고들은 줄기차게 오정현 목사의 미국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목사 아닌 자가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정한 교단 목사가 되었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측에서는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이긴 목사인데 편목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오정현 목사 측은 이에 줄기차게 미국에서 목사 안수가 정당하며, 총신대 신대원 편목편입이 정당하므로 강도사 고시 합격이 적법하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내놓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편목편입이 있는데 목사후보생이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편입하는 것은 일반편입이며, 타교단 목사가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편입은 편목편입이라며 학교 내규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하였다면, 비록 위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조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오정현 목사 측은 일반편입이 아니라 편목편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이라고 판단을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추천서를 제출하여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였다.

 

둘째,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편목과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셋째,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이니하였다.

 

넷째,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총신대학교 신대학원 학사 내규인 편입학 입시요강에 근거하여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를 해석했다. 그런데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를 잘못 해석했다.

 

교단헌법 제15장 제13

다른 교단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아 졸업하면 된다. 편목자격의 건은 총신입학자격 규정에 따라 입학하여 1~2년 과정 이수와 졸업하여 강도사 고사에 합격 후 인허식을 가지면 교단 소속 목사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졸업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편목편입을 일반편입으로 해석하여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편목편입 과정의 경기노회 추천과 총신대 신대원 졸업(일반편입, 편목편입 묻지 않음)을 조건으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합격한 총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판단은 종교단체의 성직자 자격에 대한 자율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만약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정현 목사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동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사랑의교회 총유물권자들의 대표자 재결의와 추인결의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본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건 판단은 두고두고 개신교에서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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