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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총장 직무금지 가처분 소송의 한 쟁점
총장 사임서 제출되지 않았는데 회의목적으로 총장 선출 건 통지 가능한가?
기사입력: 2018/04/28 [12:3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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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7. 12. 15.자 재단이사회 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문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2017. 12. 15.()에 메이필드호텔 김포공항에서 총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소집한바 있다.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 재단 이사의 의견을 받아 김영우 목사는 길자연 전 총장의 잔여기간 동안만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백남선 목사와의 공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받아들여 (법적 책임은 없지만) 오늘 모인 재단이사회에 총신대학교 총장 사임서를 제출하다.”

 

이로 보아 스스로 김영우 총장은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가 아닌 4년 임기인데 사임을 하고 제7대 총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어 이로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영우 총장은 2017. 12. 15.에 소집된 재단이사회에서 총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이야기는 2017. 12. 15. 재단이사회 소집을 위한 회의목적 통지에서 "총장 선출의 건"은 회의목적으로 통지할 수 없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총장선임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사임서를 받아 곧바로 총장을 선임한 것은 적합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공지된 아젠다에는 “10. 총장 선출의 건이 공지됐다. 총장 사임서가 재단이사회에 제출된 일도 없고 사임을 결의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선임을 위한 회의목적사항 공지의 효력 유무는 얼마든지 법원에서 다툼이 될 것이다.

총장인 김영우 목사는 재단이사회가 소집될 때에 총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사임서를 수리하였다면 차기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선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임서를 받고 곧바로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선임한 행위가 과연 적법하는지 여부다.

총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자 "현장에서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후보를 받기로 하다. 그 자리에서 김영우 목사가 단독 후보로 채택"하여 제7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2017. 12. 15.에 소집된 재단이사회 이전에 총장 사임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재단이사회 회의 전에 "총장 선출 건"의 사전 공지(아젠다)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날 김영우 총장을 선임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란이 법원의 "총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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