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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법원, 칼빈대 교원 평의원 임명 위촉은 총장 권한
교수회에서 교원 평의원으로 선출됐다고 하여 자동 평의원 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입력: 2018/05/01 [20:2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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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빈대학교 교정     © 리폼드뉴스

칼빈대학교 윤익세 교수는 재단이사장 김진웅 목사와 교원평의원으로 임명, 위촉된 김00, 00를 상대로 (교원 평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057)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지난 416일 기각 결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칼빈대학교) 정관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평의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원 3, 직원 2, 학생 2명 동문 2,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31조의2).

 

채권자 윤익세 교수는 본인이 1차 교수회에서 교원 평의원으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제2차 교수회에서 선출된 자와 1차 교수회에서 선출된 자 중에서 교원 평의원 3인을 임명, 위촉했다. 그러자 제1차 교수회에서 선출된 윤익세 교수는 총장의 교원 평의원 임명, 위촉에서 배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수원지방법원 218가합12714 칼빈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 지위 확인 청구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 ◌◌은 칼빈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 2018. 1. 26. 제정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가 칼빈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칼빈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인 윤 교수는 기존에는 교수회에서 선출된 3인이 별다른 추가적인 절차 없이 평의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왔으므로, 1차 교수회에서 최다득표 3인 중 한 명으로 선출된 본인이 당연히 평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관이 재정된 이래 교원 평의원은 교수회에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3인이 당연히 임명, 위촉되어 왔으므로, 1차 교수회에서 최다 득표자 3인 중 한 명으로 선출된 채권자는 교원 평의원으로 임명, 위촉된 것이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칼빈대학교 측은 정관에 교원 평의원은 총장이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교수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교원이 당연히 총장의 임명, 위촉 없이 교원 평의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에 단골 인용 판례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9983 판결을 터잡아 본 사건의 가처분 소송을 판단했다.

 

특별히 재판부는 정관에 교원 평의원 3인을 교수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회가 선출하면 총장은 당연히 임명, 위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법인 정관은 총장이 평의원을 임명,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수회에서 그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추천에 총장이 당연히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수회의 선출로서 총장의 임명, 위촉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규정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기존에 채권자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장이 교수회의 교원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을 별다른 이의 없이 평의원으로 임명, 위촉하여 왔던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교수회에서 선출된 교원이 당연히 교원 평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총장이 채권자를 배제하고 교원 평의원을 임명, 위촉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관은 평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임명권은 총장에게 있다는 점 및 그 구성인원을 교원 3, 직원 2, 학생 2명 등으로 배분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교수회나 학생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의 추천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 평의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익세 교수는 가처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외 2인을 상대로 교원평의원 지위확인 청구 등’(2018가합12714)의 본안 소송을 지난 37일에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 배정되었으나 아직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