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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목양교회 교단탈퇴 무효 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면직은 불인정
본안 확정판결시 까지 김현용 목사는 목양교회 출입 금지, 대표권 효력상실
기사입력: 2018/05/03 [15:2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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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은 누구인가? 전주남 목사인가, 김현용 목사인가? 교단탈퇴가 적법했는가, 부적법했는가?

 

이같은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전주남 목사가 김현용 목사를 상대로 목양교회 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2018카합10066)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임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현용 목사는 목양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교회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처분을 하였다고 지난 52일 밝힘으로써 재판부가 전주남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목양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는 2017. 12. 17.자 공동의회 소집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한 결의로 효력이 없으며, 교단탈퇴 결의도 사전 안건 공지나 결의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공동의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에서도 2017. 12. 18.자 임시노회 결의로 서상국의 사임과 전주남 목사의 파송결정을 추인한 때로부터는 임시 당회장 파송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시점부터는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전주남 목사가 한성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직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용 목사는 전주남 목사가 2018. 2. 8.자 면직판결로 인하여 목사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면직, 출교가 결의된 2018. 2. 8.자 한성노회 임시노회 소집공고문과 전주남 목사에 대한 면직, 출교의 안건이 사전에 기재되지 않는 점, 신분에 변경을 가져온 중대한 권징재판 처분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전주남 목사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면직판결로 전주남 목사의 목사 지위를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봤다.

이같은 결정은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 공동의회 의장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목양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김현용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목양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목양교회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 대표자 지위로 전주남 목사와 금경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양교회 직무집행정지 등(2018카합10003) 가처분 소송에서 목양교회 대표자 아닌 자가 대표자 이름으로 제기한 본 가처분 소송은 각하처분했다.

채권자 김현용은 채권자 목양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나 예배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 사건은 대표권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김현용 개인명으로 신청한 것은 기각 처분했다.

본 결정 처분을 보면서 목양교회 사태를 살펴봄이 좋을 것으로 보아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전주남 목사와 김현용 목사의 주장

 

김현용 목사는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정은 한성노회 임원회가 권한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목양교회는 2017. 12. 17. 이 사건 탈퇴결의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및 한성노회로부터 탈퇴하였고, 2017. 12. 23. 이 사건 선임결의로 채무자를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새로 선임하였다. 이처럼 한성노회는 지교회가 아닌 목양교회에 대하여 임시당회장 파송 등으로 그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남 목사는 한성노회로부터 면직판결을 받아 목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목사임을 전제로 하는 당회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성노회는 2017. 11. 29. 전주남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의 적법한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양교회의 2017. 12. 17.자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인 전주남 목사를 배제한 채, 김용하 장로가 소집하여 채무자를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진행되었으며, 의사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목양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및 한성노회에서 탈퇴하는 결의는 소집권자, 소집절차 및 결의 내용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교단 및 노회 탈퇴를 전제로 김현용 목사를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도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목양교회가 기존 교단 및 노회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

 

양 측 주장의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 12. 17.자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공동의회 소집 당시 소집권자


교단을 탈퇴했다고 주장한 2017. 12. 17.자 공동의회의 소집 당시 소집권자에 대한 판단에서 한성노회의 정기임시노회가 아닌 임원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2017. 11. 29. 서상국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직위를 곧바로 상실하고, 전주남 목사가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개최된 한성노회의 2017. 12. 18.자 임시노회가 서상국의 사임을 수리하고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임원회 결정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결의를 추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3503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추인결의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서상국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목양교회의 2017. 12. 17.자 공동의회가 소집된 2017. 12. 9.에는 서상국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임시당회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상국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당회권한에 의한 소집절차상 하자 문제

 

공동의회 소집공고에는 ‘2017. 12. 17. 주일예배 후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외에는 결의가 예정된 안건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조차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탈퇴결의 내용은 기존 교단 및 노회로부터의 탈퇴라는, 교인 전체와 이해관계가 긴밀한 중대한 사항임을 고려하면,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고 없이 2017. 12. 17.자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탈퇴결의를 한 것은 결국 목적사항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서상국은 2017. 11. 29. 장로인 김용하에게 목양교회 당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김용하가 소집한 2017. 12. 16.자 당회는 채무자에게 2017. 12. 17.자 공동의회 임시의장을 맡기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특정한 행위(소집통지 등)가 아니라 당회와 관련된 임시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목양교회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 주재 권한을 채무자에게 사실상 재위임한 것 역시 허용되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서상국이 2017. 11. 29. 사임의사를 표시한 다음 자신이 노회장으로 있던 한성노회 임원회가 채권자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정함으로써 조만간 개최될 한성노회 임시노회에서 추인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상국이 김용하에게 당회 권한을 위임한 행위는 이 사건 파송결정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목양교회의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교단 및 노회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을 결의할 공동의회의 소집개최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둘째, 탈퇴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 2007224 결정 등 참조).

 

다만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공동의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서면위임 포함)이 있으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위 완화된 정족수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탈퇴결의가 공동의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셋째, 소결론

 

앞서 본 소집절차상 하자 및 정족수 미충족의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양교회가 기존 교단이나 한성노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현재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이 누구인지

 

첫째, 이 사건 파송결정의 효력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한성노회의 2017. 12. 18.자 임시노회 결의로 서상국의 사임과 전주남 목사의 파송결정을 추인한 때로부터는 이 사건 파송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시점부터는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김현용 목사는 이 사건 추인결의 역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인결의가 교단 헌법 IV.정치편 제10장에서 정해진 의사정족수나 소집절차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김현용 목사가 당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김현용 목사를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선임한 목양교회의 2017. 12. 23.자 당회 결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탈퇴결의의 후속절차로서 목양교회가 독립교회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인 점,

 

위 당회결의는 임시당회장인 채권자의 소집이나 참석 등 아무런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현용 목사가 이 사건 선임결의에 따라 당회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이 사건 파송결정이 당연히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셋째, 전주남 목사에 대한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

 

김현용 목사는 전주남 목사가 한성노회의 2018. 2. 8.자 면직판결로 인하여 목사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면직, 출교가 결의된 2018. 2. 8.자 한성노회 임시노회 소집공고문에 찍힌 한성노회 직인은, 한성노회가 발급한 직인확인증명서상 직인과 육안으로도 구별되는 점,

소집공고문에도 채권자에 대한 면직, 출교의 안건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위 면직재판은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권징재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인데,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면직판결에 따라 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임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채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목양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측으로 각기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분쟁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