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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심층분석
총신합격 무효, 동서울노회 위임결의 무효는 대표권 영향 없음
기사입력: 2018/05/07 [09:2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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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의 청구소     ©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의 인사들이 서울동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이 교단헌법인 타교단 목사가 교단에 편입하기 위한 과정인 편목편입이 아닌 목사가 되기 위한 일반편입이므로 교단헌법의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헌법의 요건인 편목편입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석하여 판단했다. 편목(타교단 목사가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교단헌법을 해석할 때에는 교단헌법 규정과 교단헌법 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편목을 위한 총신 과정 이수와 졸업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교단 편목의 경우 강도시 고시권을 갖고 있는 총회는 졸업이나 과정이수를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지 총신대 신대원의 어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기환송심에는 바로 이 부분을 놓쳤다. 교단헌법에 대한 편목과정의 구체적인 시행규정인 총회결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편목으로 인한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 중 어느 과정을 졸업했거나 과정을 이수했거나, 어느 과정을 편입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오직 총회가 요구한 수준의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확인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4회 총회결의(1999928)에 의하면 동부산노회장 권태화 씨가 헌의한 총신대 편목자격의 건은 총신입학자격 규정대로 하기로가결하다.”고 결의했다. 편목 자격은 총신입학자격 규정에 따라 입학하여 총회가 요구한 수업이면 족하다는 총회결의이다. 총회가 요구하는 과정 이수는 총신입학자격 규정에 따라 수업을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기환송심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목사되는 길인 일반편입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목사임을 전제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편목규정인 교단헌법이 규정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편목에 대한 교단헌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서도 법률 해석의 방법에서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등 참조)고 했다.

 

이같은 원리를 참조한다면 교단헌법에 대한 해석은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에 의해 교단헌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교단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종교 내부의 성직자에 대한 자격규정을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교회는 국가가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자격에 따라야 하는 등 정교분리가 무너지고 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기환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편목을 위한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은 교단헌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다시 법리검토를 위해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판결은 종교내부의 성직자에 대한 자격 규정에 위한 교단 내부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파기환송 법리가 확정될 경우, 오정현 목사는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며 따라서 교단목사를 전제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하여 담임목사로 파송한 결의가 무효라면 오정현 목사는 노회가 인정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효력이 상실된다. 상실될 경우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의 상실여부가 문제된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사랑의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환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서 심리한다. 과연 제37민사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를 거부하고 심리하여 원래 2심인 원심법원이었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취지대로 똑같은 법리로 판결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며 보장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의 주심은 김신 대법관이다. 김신 대법관은 장로교 장로로 알려졌다. 예장합동 교단헌법과 교단총회의 편목제도에 대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목사가 되는 절차를 타교단 목사가 교단 소속 목사가 되려는 편목절차에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편목과정에 의한 목사가 아니라는 판단은 오정현 목사에게나 예장합동교단에 치명상이 되고 있다. 총회는 편목 과정에 따른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총신 신대원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예는 없다.

 

심지어 타교단 목사가 칼빈, 대신, 광신 신대원을 3년 과정인 목회학석사(M. Div.)학위를 마치고 강도사 응시 자격 요건인 총회신학원(총신대 신대원이 아님)에서 3주간 교육을 이수하고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거쳐 교단 목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교단의 편목절차이다. 총회는 편목절차에 대해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이 교단의 자율권이다.

 

그런데 대법원(주심재판관 김신)1심과 2심에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들(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편입학 당시 팩스시험, 혹은 편입학에 합격하여 1년 동안 출석수업도 않았으며, 학점 취득도 부정한 취득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들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인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72061981)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이 재판은 3번의 심리를 마치고 네 번째로 615일 오전 11시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같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이번 위임결의무효확인등의 상고심에서 1, 2심과 같이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주지 않고 파기환송하여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와 함께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편입이 설령 편목편입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인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사건 심리의 종결판결인 대법원에서 1년동안의 불출석과 부정 학점 취득이 확정되어 편입학 자체가 취소될 개연성을 내다보면서 위임결의무효확인등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확정판결하지 않고 파기환송하지 않았나 생각된 것은 필자의 과민 반응인가?

 

이런 측면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에서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합격 및 수업 관련 오정현 목사 백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유인물로 돌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백서는 당연히 대법원의 파기환송하여 심리가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와 제17민사부에 제출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제는 편목편입 혹은 일반편입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편입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취득한 학점이 부정취득학점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재 진행된 재판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목사의 대표권


교회대표자란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41297 판결[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는 것이 대법원 판례 취지이다.

 

위임결의무효확인등’,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무너지면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그 결의가 효력이 없어져 버리다. 즉 노회가 사랑의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소속노회에 청원하였으나 만약에 법원 판결로 노회의 위임목사 승인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으나 노회가 하자를 이유로 청빙승인이 취소된다면 노회가 취임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렇하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대표권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이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2202 판결)

 

이 판결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에 대한 노회 승인이 거절된다면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대표권)으로서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을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인들이 교인총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결의가 있었으므로 노회(교단)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랑의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취지이다.

 

이같은 사례는 명성교회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였으나 노회가 청빙 승인을 거절 할 경우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법률행위는 부인되지 않는다.

 

이같은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법에서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 판결이 나왔다.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현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한 위임결의무효소송이나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은 이미지 적으로는 타격을 입을지 모르지만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표자로서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의 또다른 이슈는 한국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대한민국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체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 구성원들이 단체의 대표자를 정하는(청빙하는) 문제에 대해 자율권과 독립성, 종교의 자유원리가 무너지게 하려면 교회는 교단의 절대적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강북제일교회에서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될 때 교단의 자율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교단의 권징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판결이다. 즉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권징치리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