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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와 김영우 총장,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
김영우 총장 70세 정년을 2년 정도 앞두고 소송으로 보낼듯
기사입력: 2018/05/08 [05:3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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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와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총장인 김영우 목사에 대한 배임증재 형사재판(2017고단6501)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017. 9. 22.에 접수된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정되어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 중 6개 로펌이 사임을 하고 현재 3개의 로펌이 담당하고 있다. 2018. 5. 16.3차 공판에서는 허활민 목사와 문찬수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허활민 목사는 미국 방문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총장직무금지가처분은 정승원 교수 외 3명이 김영우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다(2018카합20545).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 지난 427일 심리를 종결했다. 이제 결정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배정되어 심리가 종결된 이후 결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교수협의회 대표인 김성태 교수와 학생자치회 제50대 총학생회 HIS 회장 김현우 학생 등이 김영우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영우 목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의 총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 취지다. 아울러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한 적당한 자로 하여금 총장의 직무를 대행케 해 달라는 청구이다.

 

총신대학교 신대원 2인의 학생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2018카합20171) 사건은 지난 2018. 3. 19.에 인용됐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였다.

 

정승원 교수 외 1인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전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8. 2. 28.자로 심리 종결되었으나 아직 결정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장 박재선 목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정지처분취소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실태조사를 마친 후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결과를 통보했는지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총신대학교와 관련 한 재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우 목사의 총장직무금지가처분 소송과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김영우 목사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5년 동안 총장과 이사를 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신대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영우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별도로 유정욱 교수와 윤익세 목사가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실태조사 이후 수사의뢰와 고발건도 진행되고 있다.

 

과연 김영우 총장과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총신대 사태의 변수는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들은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제기된 모든 소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다 승소했다. 이는 대단한 자긍심으로 갖고 있다.

 

이제 반대로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총회와의 관계된 소송에서 이기게 했던 그 사립학교법인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들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김영우 총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교비 횡령 혐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마치 럭비공과 같다. 이와는 별도로 모 방송이 불교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중 취재하여 전국에 전파를 타고 공개될 때 여론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목사는 70세 교단 정년제법에 따라 2년여를 앞두고 소송으로 정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