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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이사 직무정지와 집행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
수소법원의 재판심리전 '잠정처분 인용'
기사입력: 2018/05/09 [22:1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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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재단이사들의 직무를 60일간 정지처분을 했다. 이는 임원(이사) 취임승인취소 여부가 결정될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49일부터 69일까지 6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이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집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은 516일 심리를 앞두고 523일까지 잠정처분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69일까지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69일까지 이사 직무정지집행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사 직무집행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들은 직무정지기간인 69일이므로 법원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집행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법원은 잠정처분으로 이사들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육부의 직무정지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 이를 잠정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잠정처분이 특정 사안에 한정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잠정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교육부는 69일까지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했고, 그 이후에는 임원취임취소 처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들은 다시 임원취임승인취소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때 이사들은 교육부의 처분의 집행으로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516일 오후 210분에 심리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 소송은 어떤 형태로든지 69일 이전에는 종결된다. 교육부는 인용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이사들의 직무정지가 아닌 이사들의 취임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교육부 처분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서 총신대는 한 동안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