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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허활민 목사가 임홍길 목사 고소건, '죄가않됨' 처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불성립으로 조각하는 사유 발생
기사입력: 2018/05/11 [07:4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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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총회에서 임홍길 목사가 허활민 목사에 관해 폭로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 석상에서 임홍길 목사(군산동노회, 군산진실교회)양심고백을 한다며 발언권을 얻어 허활민 목사가 군산동노회 모 교회와 관련하여 15백만원의 돈을 받은 일이 있다며 폭로했다.

 

이 일로 허활민 목사가 임홍길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죄가않됨처분을 받았다고 당사자인 임홍길 목사를 통해 확인됐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처분 결정에 의하면 혐의없음죄가않됨으로 구분하는데 혐의없음이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죄가않됨이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분한다.

 

본 사건은 허활민 목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유형이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는 주로 공연성위법성 조각사유가 쟁점이 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전파성이론)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다음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제307조 제1“(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고 규정한다.

 

즉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먼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동조 2)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적시된 사실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지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예측컨대 이번 임홍길 목사에 대한 허활민 목사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임 목사가 양심 고백한 발언이 공연성은 인정되나 위법성 조각에 해당된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과연 허활민 목사가 금품을 수수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검찰에서 당사자간 대질 신문에서 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임홍길 목사에 대한 검사의 처분 결과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양심고백에 의한 폭로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다며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처분내용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허활민 목사는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의 길(고소)을 택했지만 실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