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회/인물/탐방
사랑의교회 정관변경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
2017. 7. 16. 임시공동의회시 재산처분과 정관변경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 진행
기사입력: 2018/05/12 [23: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와 관련하여 법원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하여 동서울노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총신대학교가 오정현 목사를 총신대학교 신대원 편입학 취소를 무효시켜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21명은 지난 2017. 9. 5.에 2017. 7. 16.(주일임시공동의회 결의를 무효화 시켜 달라는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7가합561181)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2017. 7. 16. 임시 공동의회시 오정현 목사가 결의되었음을 공포하며 의사봉을 3타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는 2017. 7. 16.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고정자산 매각 건 정관개정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교회 고정자산인 소망관(영동플라자 내)2년 내 매각하기로 한 결의였으며, 정관변경건은 교회 정관 9조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안건이었다.

 

당회의 일반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출석당회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당회원 2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는 건이었다. 특별안건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출석“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했다.

 

또한 제11조 운영장로회 결의 규정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37조 회계연도의 규정을 “11일부터 1231로 변경하였으며, 38조의 회계장부열람을 위해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와 같은 임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에 대한 의사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랑의교회 전경     ©리폼드뉴스

정관에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에 대한 의사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산처분은 재적교인(의결권자)의 과반수 찬성(동의)과 정관변경은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정관에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대로 하는데 현행 장로회 교단의 헌법에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했을 경우, 이를 적법한 자치범규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자들의 당사자 적격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법리 문제에게 대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하급심인 각 고등법원에서는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종국적으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등의 판례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정관에 사안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때 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총유물권자들(공동의회 회원들)의 자율권에 근거한다.

 

사랑의교회의 본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조정으로 넘겼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93394) 조정이 불성립되어 2018. 5. 11. 심리에 이어 6. 22.(10:50)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