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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대법원, 이문장 목사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법리검토 중
총회 재판국,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 처분에 불복
기사입력: 2018/05/16 [22:3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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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은 2016. 5. 2. 이문장 목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이문장 목사가 이단성을 드러냈다”며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를 처분했다.
 
이에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등”(2016가합527405)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6. 11. 4. 이문장 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총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2016나2077354)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20.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서 이문장 목사가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총회가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범하여 이문장 목사를 재판했으니 그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위반 내용을 지적했다.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조).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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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이 이러한 교단헌법에 규정된 명백한 규정을 어기고 이문장 목사를 이단성으로 판단하여 위임목사 면직 및 출교처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총회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2017다253010). 본 사건은 대법원 제2민사부에 배정되어 지난 2017. 12. 10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되어 재판부가 현재 원심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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