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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신현만 목사, 황당한 당회 의결정족수 암시 해석
목사와 장로의 같은 권한에 대한 개념의 오해
기사입력: 2018/05/17 [01:3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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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신현만 목사가 시포커스에 필자의 저서(헌법, 정치편 해설, 1,200 페이지 분량) 중 당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을 반박했다. 그의 글 제목은 당회의결 정족수와 개회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신현만 목사는 필자가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의사정족수에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소재열, 정치편 해설, 제2판, 교회법의 해석론 94-105쪽 참조)에 대한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담임목사(당회장)만으로, 장로들만으로 당회가 소집되지 않고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소집되듯이 당회 결의 역시 이에 준용하여 당회장의 찬성과 당회원(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되는 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에 가장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장로회 정치원리와 성문 규정들을 통해 입증해 보려 한다. 그리고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는 이종일 목사, 박병진 목사의 주장을 참고할 것이다.

필자는 시포커스에 지난 4월에 게재된 신현만 목사의 글이 게재되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한 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신현만 목사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로목사로서 다른 사람의 글의 비판할 경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신 목사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에 대한 경쟁의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신현만 목사가 교회 분쟁 사건에 법적 자문과 주장의 논지들이 시포커스에 게재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너무나 황당한 주장들이 많았다. 그러나 필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반론과 비판을 한 일은 없다. 그것이 원로에 대한 필자의 예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필자에 대한 반박 글을 보면서 신현만 목사는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 하면서 상대방의 글을 비하하며 폄하하는 글들은 좀 자재했으면 좋겠다. 학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신현만 목사의 주장대로 교회에 적용할 경우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장로의 편에서 상담을 해 주면서 필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 장로회의 당회 정치원리이며 정족수 개념이다. 즉 목사 주장대로, 반대로 장로의 주장대로도 아닌 목사와 장로들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결의도 불가능하는 것이 장로회 당회의 정치원리이다. 그런데 신현만 목사는 장로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법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되어야 한다. 장로들도 장로들만의 독점을 원치 않을 것이다.

 

신현만 목사의 주장에 대한 필자의 반론에 대해 논리상 원로에 대해 무례를 범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양해를 바란다.

 

신현만 목사의 주장을 보자.

 

신현만 목사는 "정치 제21(의회) 14(회의)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다이는 곧 회장과 회원을 합하여 출석수 과반수이상이면 의결 정족수에 족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한다.

 

의회란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의미한바 당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치리회가 아니다. 치리회 의사의결정족수 원칙은 목사와 장로의 동수개념이다.

  

신현만 목사는 "정치 제9(당회) 7(당회 회집)당회는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라 하였다.

 

신현만 목사가 곁길로 가는 중대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회의 임시 당회 회집 의결 정족수에 관한 법리로서 목사는 소집자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장로 반수를 소집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즉 당회 결의는 장로 반수면 결의된다는 주장이다.

 

신현만 목사는 의사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을 회집 의결정족수’, 혹은 소집 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임시당회는 목사는 소집자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장로 반수를 소집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는 주장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만 하면 당회 의사의결정족수(신목사는 소집의결정족수라 함)에서 의결정족수는 장로 반수라고 주장한다(“장로 반수를 소집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신현만 목사는 장로 반수가 당회장에게 당회를 소집해 달라는 청원의 수를 당회의 소집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당회의 법리 암시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주관적인 주장을 법리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신현만 목사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자.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회장의 투표권)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 하여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여도 회원 과반수이상만 찬성하면 결의된다.”고 주장한다.

 

신현만 목사는 각 치리회 보통회의에서 치리회 회장이 회원들과 함께 한 표권을 행사하며,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동수일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포함한 당회원인 장로와 합하여 다수결인 과반수로 결의된다면 다수인 장로들 뜻대로 결의되고 만다.

 

정치 제5장 제2조 장로의 권한에서 장로는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서 목사와 장로의 '같은 권한'이란 목사직과 장로직으로 하여 같은 권한임을 이미 이종일 목사, 박병진 목사가 동의한 부분이다.

 

계속된 신현만 목사의 짠한 주장을 보자.

"그러나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의 가부 동수이면 회장의 의지로 가결되는 것이니(정치문답 조례 61312) 이는 회장을 포함한 출석 회원 과반수만으로도 가결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기고자의 회장 찬성과 회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법리 주장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주장한다.

 

신현만 목사는 목사와 장로 동수인 치리회, 예컨대 총회나, 노회(노회 역시 동수개념이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동수 개념 못됨)에서 회장이 투표하지 않는 가운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의지로 가결된다.


그러나 당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 개념이 아니므로 목사직과 장로직의 1:1로 결의되어 교황(사제)정치도 아니요, 회중정치도 아닌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려는 장로정치를 구현하는 제도가 장로정치에서 당회제도이다.

 

당회는 목사를 포함한 당회원(장로)이 합하여 과반수만으로 결의된다는 주장은 장로정치가 아니라 장로중심으로 결의되는 회중정치가 돼 버린다. 신현만 목사는 필자의 주장(이종일, 박변진 목사 포함)을 언어도단이라 하는데 신한만 목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속해서 신현만 목사는 "본건 기고자는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당회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동 교단의 당회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려 들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왜 없다는 말인가교회 헌법 정치 제9(당회) 7(당회 회집)목사가 있어서 찬성 의사를 얻을 경우는 장로 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고, 목사가 없을 경우는 목사의 찬성 의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로 과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없다.”고 하면서 교회 정관까지 규정하라고 하여 법리의 정면  충돌을 야기 시켜 교회를 혼란케 하려 드는가?"라고 주장한다.

 

신현만 목사는 소위 임시당회 의결정족수는 장로 반수면 결의된다는 황당한 주장은 그의 주장대로 암시에 근거한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은 당회장 1인과 장로 반수로 하여 결의된다고 함으로써 당회장과 장로들의 다수결에 의한 과반수로 결의된다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에 반한다.

 

신현만 목사는 결론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질의 내용에 기고의 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쓴 법학 박사의 글 내용만으로 보면 장로회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신현만 목사)는 본 질의 내용의 기고문을 읽으면서 특히 현재 본 교단에서 당회장과 장로를 합하여 과반수 결의가 의결 정족이라면 회중 정치가 되어 버린다는 대목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것을 억눌렀다.”고 주장한다.

 

당회직무는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교회정관상 당회가 재산처분과 각종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그러나 당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있지만 의결정족수 규정은 없다. 신현만 목사는 임시당회 장로 반수가 소집을 청원하면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의결정족수로 암시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인 장로들과 합하여 과반수로 결의한다면 당회의 권징재판과 교리재판, 각종 결의들이 장로 중심으로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로 뜻대로 된다는 것은 회중인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교인들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직은 결의에 수적 열세로 무력화 된다. 이것이 바로 회중정치와 같은 원리가 아닌가? 신현만 목사는 무엇이 피가 솟구치는 것을 억눌렀다는 말인가?

 

다음 내용으로 결론을 대신한다(소재열 지음 헌법, 정치편 해설, 583)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과반수나 다수결로 결의할 수 없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 때문이다. 당회에서 목사 1명과 장로 10명인 경우, 11명이 다수결로 결의할 경우, 목사의 한표권은 결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경우,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독점을 견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회중정치가 돼 버린다.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에 대한 그릇된 전제로부터 출발한 오해이다. 

목사는 한 사람이요, 장로는 여러 명인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같은 권한이라고 했을 때 이는 치리회에서 양권의 동등을 의미한바, 목사의 성직권(목양권과 치리권)과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의 기본 교권인 장로직이 상호 대등하게 동등하다는 뜻으로서 양권의 동등은 목사 1명과 장로 전체와 동등한 권한이어야 양권의 같은 권한’, 양권의 동등이 이루어진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목사에게 가부권이 주어지고 당회원인 장로들에게는 동의와 재청권이 주어진다. 동의와 재청이 있어도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고, 가부를 묻고 싶어도 동의와 재청이 없으면 가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여 양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정치원리이다. 목사 1명과 장로 10명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1:10 이면 평신도권에 권력이 집중되어 이는 장로회정치라 할 수 없다. 목사 1명과 장로 전체를 1로 해서 1:1이다.

따라서 당회장인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 전체를 합하여 그 중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당회장이 가부권을 행사하여 결의하는 방식이다. 당회원 중에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당회원을 대상으로 다수쪽에 당회장이 가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때 당회장은 가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회원은 동의와 재청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같이 양권의 동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당회의 의결정족수의 법리적 해석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헌법에서는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아예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종일,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법률, p. 25-32.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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