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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이사 직무정지 해제보다 취임취소 문제가 쟁점
교육부, 직무정지 문제보다 이사의 원천인 취임취소 방향으로 진행중
기사입력: 2018/05/22 [07:0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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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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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측으로 분류된 이사 및 관계자들   ©리폼드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의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박재선)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에 대해 ’18.3.21.()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실태조사는 총신대 총장의 입시·학사, 교비횡령 등 부당한 학사운영 의혹에 대하여 학생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신학기부터 수업거부와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해결의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관련 부서인 사립대학정책과는 2018. 4. 8.4. 10.에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임원(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근거법령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31항제2호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 제202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직무집행금지)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근거법령에 의해 교육부는 총신대 이사들에게 69일까지 60일 간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54일에 이사들인 유태영 외 13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취소가처분’(201811375)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본 사건은 제13행정부에 배당되어 지난 5. 6. 심리가 종료됐다.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952)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3()5. 9.자로 “2018. 4. 10. 원고들에게 한 임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2018. 5. 23.까지 정지한다.”는 잠정처분 인용결정을 했다.

 

직무집행정지취소가처분’(201811375) 소송은 60일의 종료기간인 6. 9.까지의 집무집행정지취소를 위한 가처분이었으므로 적어도 523일까지 판단하여 결정처분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5. 11.에 교육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경우를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의 제1항의 제2호가 아닌 제1호를 적용하여 재 통보 했다.

 

1호는 “1. 2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일 때이다.

 

69일까지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인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로 변경하여 521일에 귀 법인에 통보한 임원 직무집행정지처분 사항 중 직무집행정지 근거법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통지하오니 이사회 활동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공문은 각 이사들에게 재 통보했다. 


지난 5. 16. 14:10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직무집행금지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하자 지난 5. 16.에 진행된 직무집행정지취소가처분에서 법인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생길 우려에 대한 소명과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다시 5월 21일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장을 재단이사장에게 보냈다.


시정요구를 위해 재단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재판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자.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60일이 정료된 2018. 6. 8.(금)까지로 이행 완료를 요구했다.


만약에 교육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동 법 시행령 제9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에 따라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실태조사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관련 시정요구 사항 이행을 위해 "귀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시정요구 사항 이행 및 설치, 경영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동 법 같은 조 제1항에 시정요구 기간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이사 직무정지가 필요할 경우 절치적 요건 기간인 6월 8일이 지난 후에 단행하겠다는 절차를 통보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같은 통보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은 물론 이사직무정지 관련 문제보다도 이사직의 원천인 임원(이사)취임취소처분을 위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6월 8일까지의 60일 기간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으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에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송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소송과 무관하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취소나 임시이사 파송 여부가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총신대학교와 총회 구성원 등은 주시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이사들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이사직무정지취소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나 본안 소송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별개의 소송이라는 점은 이사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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