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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임시노회 안건상정, 헌의부 정치부 사전 심의 불필요
임시노회는 사전에 안건이 결정되어 통지된다
기사입력: 2018/05/24 [22:4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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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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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는 노회제도를 갖고 있다.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 상회로서 총회가 있다.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정치 제10장 제1, 6).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 제10장 제6조 제2).

 

이러한 직무에 따라 노회가 각 안건들을 처리하며, 이를 위해 노회는 정기회로 소집한다. 정기회 외에 임시회로도 소집하여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정기회는 노회가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정치 제10장 제9)하는데 각 노회는 노회 규칙에 따라 4월 봄 정기회와 10월 가을 정기회 등으로 구분하여 두 번 소집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회장(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임시회는 사전 10일을 선기하여 회의 목적(안건)과 회의 날짜를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정치 제10장 제9).

 

정기노회의 의사정족수(개회성수)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되면 의사정족수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기노회는 소집하는 날짜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시노회를 소집하려면 목사 3,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이 청원하면 개회할 수 있다.

 

임시회 역시 개회 성수는 목사 3인과 장로 3인이다(정치 제10장 제5). 의결정족수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결의 시 출석회원이란 개회시 출석회원이 아닌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정기노회, 임시노회는 공히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면 의결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각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정기노회의 경우이다.

 

첫째, 헌의부를 통해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는 경우이다.

 

정기노회는 교단 헌법 규정에는 없지만 각 노회가 자치규칙인 노회규칙으로 안건 상정의 절차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안건 상정을 위해 노회 산하 상비부 제도를 두고 있다. 노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각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상비로서 헌의부가 있다. 정기회에서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의결할 수 있는데 정기회는 회원들에게 통지할 때 회의 목적(안건)을 기재하지 않고 통지한다. 노회 규칙에 각 당회는 예시된 기일 내에 청원 사항을 노회 서기부에 제출한다. 서기부는 예시된 기일 내에 제출된 각 안건을 노회 헌의부에 이첩한다.

 

헌의부는 정기회가 개회 전에 각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부서를 배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이것을 안건 상정이라 한다. 헌의부가 안건을 상정할 때 각 부서에 배정하지 않고 본회에서 직결할 수 있도록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헌의부가 본회에 본 안건은 청치부로 보내어 심의하여 본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보고하면 본회가 본 안건을 직결하지 않고 사전에 정치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치부로 보낸다. 정치부는 본회에서 헌의부를 통해 이첩받지 아니하면 사전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헌의부를 통해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는 경우이다.

 

개회하기 전에 규칙에 따라 각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는 청원건은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되어 결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기회가 개회된 후 정회원 중 몇 사람이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을 본회에 청원하여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긴급 동의안이라 한다.

 

이같은 긴급 동의안은 몇 사람의 청원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노회 규칙으로 규정하면 된다. 그러나 노회 규칙에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 긴급 동의안을 제안하는 청원에 대해 본회가 결의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이 경우 안건 상정은 헌의부나 정치부의 사전 심의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긴급 동의안이 본회에 상정되어 의결할 때 회원들이 본 건을 정치부로 보내 심도 있게 심의토록하기 위해 정치부로 보내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키로 하다라고 결의하면 그 결의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본회가 정치부로 보내지 않고 직결할 경우 정치부의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특별위원회의 보고로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는 경우가 있다.

 

직전 정기회나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안건을 위임하고 차기 노회에 보고토록 결의되었다면 위탁받은 특별위원회는 조사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본회가 확정한다. 이 경우는 특별위원회가 위임받은 안건으로 제한하여 처리한다. 이때 위임이 조사권만 부여했는지, 아니면 조사권처리권까지 위임했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넷째, 시찰위원의 보고로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는 경우이다.

 

각 시찰위원회 본회에 보고하여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임시 당회장권 배정의 경우가 중요한 안건이 된다. 특히 시찰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 결되는 경우도 있다.

 

2. 임시노회의 경우이다.

 

임시노회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소집된다. 소집 청원 전에 반드시 지교회 당회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기부에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은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은 없다. 단지 청원건이 서기부에 접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특별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해 달라는 소집 청원자에 불가하다. 임시노회 소집청원자들에 의해 청원되었을 때에 소집자(노회장)는 안건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노회는 정기노회와는 다르게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즉 회의 목적인 처리할 안건을 통보하고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통보된 안건만 결의한다. 이는 교단 헌법이면서 민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 원리대로 판결한다. 통보하지 않는 안건 결의는 무효로 본다.

 

예컨대 노회장 사임서 처리가 안건에 기재되어 있다면 사임서를 처리하고 노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전 안건통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장 사임건’, ‘노회장 선출건으로 안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노회장 사임서를 처리하고 노회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법원에 노회장 선출을 위한 노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게 된다. 그러나 노회장 선출건이 사전 회의 목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노회장을 선출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임시노회에서 사전 통보한 안건 이외의 안건을 의결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임시노회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안건을 통보했다고 한다면 개회된 이후 회원들에게 안건 상정을 위한 찬반 투표를 붙이지 않는다.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을 서기부에서 본회에 보고하므로 자동 상정이 된다.

 

임시노회에서는 헌의부를 통하지 않고, 본회에서 안건 상정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이는 임시노회 의결방식에 대한 원칙이며 대법원의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회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정치부에 보내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노회도 자동으로 정치부에 이첩되어 심의하는 것이 아니듯이(본회가 허락할 때만이 가능) 임시노회 역시 정치부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하여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단순 주장일 뿐이다. 임시노회에서 헌의부와 정치부를 통하지 않고 안건 상정과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다.

 

단지 임시노회에서 본회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임시회를 잠시 정회하고 정치부로 하여금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토록 본회가 결의되었을 때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부로 보내 심의하지 않고 본회가 직접 심의하여 결의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가 많아 그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임시노회는 사전에 10일을 선기하여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기타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안건을 결의하면 안된다. 기타 사항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제한된다.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건들이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되며,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회인 총회에 소원하여 무효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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