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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대법원 보도자료와 사랑의교회 당회의 입장발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서울고등법원의 심리중
기사입력: 2018/05/25 [00: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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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이 지난 4. 12.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5. 20.에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412일에 이어 두 번째 입장 발표이다.

 

당회는 대법원이 2018. 4. 12.으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해했다.

 

그리고 이는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단 등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본 교단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시 안수를 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본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7232013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사건

 대법원 공보관실


대법원(1, 주심 대법관 김신),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경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들(사랑의 교회 신도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일반편입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학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232013 판결).

 

1. 사건 경위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는 2003. 10.경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에 의하여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졸업 후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의 교역 종사, 노회 고시 합격, 목사 안수를 거치거나, 다른 교단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과정을 개설하여,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 편입과정과 타 교단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과정을 구분하여 입시요강을 발표하였음

 

일반편입

응시 자격

수세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에 선발되어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제출서류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

 

편목편입

응시자격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제출 서류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

목사안수증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2002학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고 인정하여(과정), 위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과

파기환송

 

판단의 근거

위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 또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인지, 편목편입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함.


피고 오정현은 1986. 10. 14.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 모집에 응시하면서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학적부에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경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준비서면에서 당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그런데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여 응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가 피고 오정현이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 함.


3. 판결의 의의

 

종교단체인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모순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결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임.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당회가 지난 520일에 입장 발표에 대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랑의교회 당회 입장>

 

1978년 교회개척이후 지금까지 사랑의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지난 40년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사랑의교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교회는 1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오정현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5년째 사역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옥 목사가 기도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함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역 계승 이었습니다. 오 목사는 옥 목사의 사역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자훈련의 국제화, 복음적 평화통일, 인재양성, 대 사회적 섬김, 세계선교사역을 통해 제자훈련 선교 교회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하였던 오 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 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의 1,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2018412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합니다. 이단 등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본 교단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시 안수를 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본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교인들을 대표하여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목회 사역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40년의 발자취 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히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18520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