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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뒤집을 수 있을까?
상고법원 파기이유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원심법원과 재상고법원에 기속
기사입력: 2018/05/28 [15:0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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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 주심 대법관 김신),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경 피고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들(사랑의 교회 신도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파기환송 이유는 피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일반편입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학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232013 판결).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서울고등법원(20182019253) 37민사부에 배정됐다. 아직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새로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는 법원조직접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면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속이라 얽어매어 묶는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에 대한 판결에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의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의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 등에 기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자신의 견해가 상고법원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

 

첫째,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상고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이 하급심법원과 상고법원 사이를 여러 차례 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셋째,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심급제도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환송받은 법원이 견해는 대법원의 다른 견해를 취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송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오정현 목사에 대한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경우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할지라도 대법원(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이 번복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재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이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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