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회/인물/탐방
중부노회 분쟁,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
중부노회 분쟁 해결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듯
기사입력: 2018/05/29 [16:1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은 중부노회 제54회 제2차 임시회에서 한준택 목사 측의 이택규 목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무효로 하고 박봉규 목사 측의 3인에 대해 정직 1년(설교권 제외)과 6명에 대해 각 정직 6개월 처분을 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부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제102회 총회, 총회재판국의 중부노회 관련 재판 환부

 
이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제102회 총회에서 채용되지 않고 환부 결정됐다. 이 환부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2018. 2. 23.자 중부노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환부’에 대한 의미로 “노회로의 환부”(2017. 10. 19. 총회임원회)이며 이는 일반 사법제도에서 항고 및 상고건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총회 임원회는 2017. 9.에 개최된 제102회 총회가 파회된 후 2018. 2. 23.에서야 중부노회에 통보했다.
 
◈ 제102회 총회 환부 결정은 무죄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라
 
제102회 총회에서 중부노회와 관계된 총회 재판국의 상소건 판결이 채용되지 않고 환부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박봉규 목사 측의 9명에 대한 정직 처분이 파기 되고 정직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준택 목사 측의 별도 중부노회 조직
 
이런 상황에서 한준택 목사 측은 총회 환송 결정 이후인 2017년 가을노회에서 중부노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중부노회 임원을 구성했다. 훗날 총회임원회는 2018. 2. 23. 자 공문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 한준택 목사 측, 환부결정 미 이행 사유로 부전하여 상소장 제출
 
한준택 목사 측인 이택규 목사는 2017. 11. 6.에 제102회 총회 환부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통보해 주지도 않고 중부노회 박봉규 목사 측의 임원 모두 제척사유가 되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을 이유로 노회 재판국을 구성하여 다시 재판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부전사유와 함께 총회 재판국에 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청원했다.
 
이런 상소(상고)장을 받은 총회 서기는 헌의부에 이첩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회 판결에 대한 헌의가 아니고, 제102회 총회가 환부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상소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총회임원회가 ‘기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
 
◈박봉규 목사 측, 한준택 목사 측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청구(인용)
 
박봉규 목사 측은 2017. 11. 30.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한준택 외 1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5185)의 소를 청구했다. 이같은 가처분 소송은 한준택 목사 측이 불법으로 중부노회를 소집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노회 명칭사용을 금지하며 노회장과 서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2018. 2. 12.에 일부 인용결정이 되어 박봉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한준택 목사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 의해 지난 2월 28일에 인용(2018카소9)됐다.
 
박봉규 목사 측은 제소명령 기한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결정이 취소된다.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이 소송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총회 임원회, 제102회 환부결정 2018. 2. 23.에 이르러 통지
 
총회임원회는 2018. 2. 23.에 이르러서 중부노회장에게 공문을 보내(본부 제102-525호) 제102회 총회에서 결정된 환부를 통지했다. 이때에 비로소 환보 통지서를 보낸 이유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처분을 근거로 하여 총회 임원회는 한준택 목사의 중부노회 소집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제야 비로소 제102회 총회 결의인 환부 결정을 통보했다.
 
◈ 환부 통지하면서 10일 이내 소원 허락-총회 재판국에 이첩
 
이때 총회 임원회는 양측의 합의를 위해 기다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임원회 제17차(2018. 2. 21.)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노회에 환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소원할 기회를 줌”이라고 통지했다. 나머지 재판건은 노회가 처리토록 했다.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의 건”
“- 이택규 씨에게 노회에 환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원할 기회를 줌”
 
이와같은 임원회의 통지에 따라 이택규 목사는 박봉규 목사 측의 15명에 관해 다시 소장을 3월 2일에 총회헌의부를 거쳐 총회 재판국에 이첩됐다.
 
◈ 환부 처리 기한 2018. 3. 30.로 확정하여 통지
 
총회임원회는 환부결정에 따라 이택규 목사 측의 중부노회 9인에 대한 고소의 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토대로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할 것을 통지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2018. 3. 30.까지 처리결과를 등기로 송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총회 임원회 중부노회 행정중지 해제 또다시 중지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부노회 행정중지”를 주문으로 판결했는데 제102회 총회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중지도 해지된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양측의 분쟁으로 인해 중부노회 행정을 중지했지만 2018. 2. 23.에 이르러 행정중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처리 기한을 3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다시 4월 9일에 행정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중부노회 소속 지교회들이 총회 소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5185)의 소에서 밝힌 대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나 노회, 총회를 판단할 때 하나의 비법인 사단이 두 개의 비법인 사단의 형태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교회, 노회, 총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탈퇴와 이탈만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교회나 노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두 형태로 교회(혹은 노회)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측의 분리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종전 교회, 혹은 종전 노회의 동일성이 어느 측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
 
법원이 동일성, 정통성을 판단할 때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공동의회, 혹은 정기노회(혹은 임시노회)가 소집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이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교인총회, 노회 정기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를 터 잡아 중부노회를 판단할 때 중부노회 적법한 소집권자는 박봉규 목사 측이다. 왜냐하면 박봉규 목사 측의 9명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정직 판결이 제102회 총회에서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중부노회는 9명이 정직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한준택 목사 측은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이 채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박봉규 목사를 포함한 9명이 정직되었기 때문에 한준택 목사가 노회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제102회 총회가 정직판결이 채용되지 않고 파기되었다는 점을 놓쳤다.
 
그러나 한준택 목사와 이택규 목사가 중부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조직하였다는 것은 박봉규 목사 측에게 업부방해 혐의가 입증돼 버린다.
 
그렇다면 박봉규 목사 측은 중부노회 정통성과 동일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총회 재판국과 이를 채용할 제103회 총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 


중부노회는 두 개의 노회가 아니라 하나의 노회이다. 총회 재판국에서 예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박봉규 목사 측이 중부노회로 인정된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4월 9일자로 다시 행정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03회 총회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중부노회는 적법 소집권자에 의해 노회를 소집할 경우 그 노회가 적법한 정통성이 있는 노회가 된다.

정통성을 유지한 중부노회 대표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부노회 대표자" 이름으로 진행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다. 정통성이 박봉규 목사 측으로 이어진다면 소송은 계속되지만 한준택 목사 측으로 이어질 경우, 중부노회 대표자 소송은 한준택 목사 측이 되어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 종결된다. 이는 울산남교회 사건에서 학습된 법리이다.

지금 총회 재판국에는 한준택 목사 측과 박봉규 목사 다수가 재판에 계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총회 재판국이 한준택 목사 측의 면직처분이 인정되고 박봉규 목사 측은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중부노회는 박봉규 목사 측에 귀속된다.
 
그러나 반대로 박봉규 목사 측의 정직 처분이 인정되고 한준택 목사 측의 면직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 되고 총회가 이를 채용한다면 중부노회 동일성은 한준택 목사 측에 귀속된다.
 
총회 재판국 판결과 그에 대한 제103회 총회의 채용 여부에 따라 중부노회의 소집권자가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박봉규 목사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에 대한 본안소송에 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박봉규 목사 측이 상대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면직이나 정직은 중부노회 회원권이 상실 내지 유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총회재판국이 예심판결을 내리면 제103회 총회 직전까지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제103회 총회는 작년 제102회 총회처럼 환부 결정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여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부노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양측은 총회 재판국의 이첩하는 절차나 재판국 판결에 하자를 주장하겠지만 법원도 하소한 하자는 판결을 무효로 돌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 패소한다.
 
총회임원회의 통지건에 대한 문제는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파회 이후 업무처리 관련건”에 대하여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된바 있다.
 
박봉규 목사 측이 제기한 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던 것도 중보노회 소집권이 총회의 환부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인 중부노회 관련 재판에서 박봉규 목사 측의 15명이 정직 처분이 인정된다면 중부노회 소집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다.
 
반대로 한준택 목사 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인정된다면 중부노회 뿐만 아니라 본 교단 회원도 아니며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법률적 대표권도 상실된다. 이는 박봉규 목사 측이나 한준택 목사 측 양자에 다 해당된다. 노회 분쟁은 곧 교회 분쟁으로 이어진다.
 
교회를 담임한 관계된 목회자가 중부노회로 인하여 담임목사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 지교회 90% 이상의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지지할지라도 나머지 1인이나 10%가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임목사의 대표직이 상실되어 교회와 무관한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총회재판국의 주선아래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즉 양 측이 자신들의 실익과 기득권을 주장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부노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는 점이 위와 같은 법리 때문이다. 이제 중부노회가 양측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번 제103회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02회 총회가 양측의 합의를 위하여 환부 결정을 했다는 총회임원회의 통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합의하지 않는 측은 제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의 판결에 다시 환부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장차 중부노회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