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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리폼드뉴스 10주년 기념,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예정
예장합동 헌법(권징조례)의 사법제도, 실무적으로 반영 못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6/03 [01:1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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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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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본 교단(예장합동)의 헌법을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므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존재하므로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부분 중에 권징조례가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이같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편에서 삼심제 사법제도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총론, 정치 제8).

 

구체적으로 재판의 심급과 관할은 권징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권징조례는 본 교단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보여준다. 이같은 사법제도인 권징조례는 이미 100년 전인 제6회 총회인 1917년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오늘에 아르고 있다.

 

권징조례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약 380년 전의 사법제도의 근건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380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 사법제도가 각 국가별로 많이 발전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380년 전에 영미법의 국가적인 사법제도의 상황하에 만들어진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장로회 정치원리의 근간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영미법의 사법제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본 교단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하다.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 체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합측 교단은 2007년을 전후하여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유사하게 전면 개정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의 권징조례는 완전히 사라졌다.

 

단지 본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만이 최초의 웨스트민스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한 1922년판을 문자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권징조례의 사법제도가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상이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형법,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제도인 재판절차로 볼 때 본 교단 권징조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단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사문화 된 부분들도 많다. 
 

현 본 교단 권징조례는 1심 법원(치리회)의 소송건과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상고심은 전혀 다른 사법체제를 갖고 있다. 이같은 체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권징조례 제69조의 수소 재판회가 노회인지 총회인지 판단할 수 없다.

 

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여야만 판결확정이 되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상고심의 원심재판인 노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판결 시점에 대한 각각 효력에 대한 문제 등 역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본 교단이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법제도는 권징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제도와 전혀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마치 교단의 권징조례의 근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적어도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그 절차와 방식은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그리고 실무적으로 족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로 통일성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교단의 권징조례에서 제시된 사법제도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너무나 먼 이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적법이고 부적법인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다.

 

필자는 본 교단의 권징조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한문 표기식 조문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권징조례에서의 사법제도에 대한 근간이 실무적으로 진행된 본 교단의 사법제도의 집행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이질적인 사법권이 집행되고 있다.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된 본 교단의 사법권 집행 절차에 맞게 권징조례의 통일성 있는 사법제도로 정리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규정과 집행 사이에 충돌 현상들은 계속될 것이다.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여구소>가 금년 8월로 10주년을 맞이한다. 10주년 기념으로 <권징조례 해설집>과 본 교단(예장합동) “권징조례와 사법제도 연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이는 본 교단의 사법권 집행에 대한 자료로 확충하고 본 교단이 당회, 노회, 총회에서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교단의 사법권 정비는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에 대한 제도적인 통일성 문제로 규정과 집행 사이의 이질적인 문제로 인한 충돌이 문제다.

 

노회와 총회에서 목사에 대한 재판을 했다면 제명, 면직출교이니 이런 미친 법이 어느 나라, 어느 단체의 법인가오염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교단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공범자들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소재열 목사(리폼드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