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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총회에서 확정된 사건은 총회 재판국 재판 불가
총회 재판국의 총회의 확정된 행정결정을 심판할 수 없다는 원리
기사입력: 2018/06/05 [11:5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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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확정된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이같은 질문이 제99회 총회에 상정됐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최고 치리회에서 확정된 사건을 다시 총회 재판국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총회 결의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99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가 결정을 했다.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이같은 총회 결정은 총회의 확정된 행정결정은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불가하다는 말은 결국 총회 재판국 안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이 무너지면 총회에서 결정에 불복한 자들이 총회 상설 재판국에 이첩케 총회 재판국이 총회 확정된 결의를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총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총회 결의에 절차상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차기 총회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재로케 하여 직전 총회 결의를 번복 내지 취소할 수 있다. 이 안건 역시 총회 본회가 재론 헌의를 성안시켜 줄 것인지 역시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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