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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전주동부교회 분쟁의 새로운 국면
개혁교단에서 합동교단으로 교단탈퇴와 가입의 적법 여부가 관건
기사입력: 2018/06/07 [05:1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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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산하 중전주노회 소속인 전주동부교회는 현재 분쟁중이다. 본당 안에서 분쟁의 양 당사들이 분리되어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담임목사를 반대한 14인의 장로와 그들을 추종한 교인들이 서로 분리되어 분리예배를 드리고 있다. 법리적으로 전주동부교회는 분리되어 양측으로 나뉘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교회이다.


◈ 현 교회정관상 교단탈퇴는 교인의 신앙자유로 규정함


2006년 이후부터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으로 법률적 성질을 갖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리되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열 전 교회의 동일성과 정통성을 담임목사 반대 측, 일명 14인의 장로측은 담임목사를 소속 노회인 중전주노회에 고발하여 목사면직처분을 내리고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전주동부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인 김중경 목사는 면직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되어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다.


김중경 목사를 노회에서 면직처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단탈퇴와 관련된 공동의회 건이다. 그러나 현재 2007년 7월 1일자로 최종 변경된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본 교회는 자체의 및 집행권한을 가지나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총회에 가입되어 있어 그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다만, 신앙자유의 원칙에 따라 총회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교회정관상으로 교단탈퇴를 교인들의 신앙자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담임목사의 면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쟁점사항이다.


김중경 목사는 2017. 12. 24.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시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해 교단탈퇴가 실패했다. 이같은 교단탈퇴 법리는 이미 2006년 대법원에서 교단을 탈퇴하려면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가능하다고 본 판시에 따른 결과였다.


이는 대법원이 교단탈퇴는 지교회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변경을 규정한 민법을 적용하여 교회의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합동교단 중전주노회 가입이 정당했는가?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전주동부교회가 2010. 12. 26. 주일낮 2부 예배 후 개최된 임시 공동의회 결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혁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등 교단변경 결의가 적법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전주동부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제96회 총회(2011. 9. 19.)에서 전주노회에서 서전주노회, 중전주노회로 분립될 때에 중전주노회에 가입했다.


이때(2010. 12. 26.자 공동의회)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합동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는 ‘모인 수대로’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179명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새로운 교단 가입이 결의됐다. 이같은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에 가입한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는 2006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야부를 확인하는 길 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시 개혁교단 탈퇴에 찬성한 179명의 교인이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179명이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합동교단 중전주노회 가입이 위법이 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혁교단 탈퇴 법리가 무효이면 중전주노회와 무관


만약에 2010. 12. 26.자 공동의회에서의 교단탈퇴 결의가 의결정족수 문제로 교단탈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현재 합동교단 중전주노회 소속이 무효가 되어 중전주노회는 전주동부교회의 관리감독권이 상실된다. 이렇게 될 경우 중전주노회는 전주동부교회의 담임목사를 면직하거나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상실된다.


이같은 법리는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법리이므로 전국의 모든 하급심 법원은 이미 통일된 법리로 정착된 2006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교단탈퇴로 인한 분쟁을 판단하여 처분한다.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도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 법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교회에 적용하여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 정관개정은 당회 직무, 당연 무효


전주동부교회의 현 정관은 교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런데 현 정관의 최종적으로 제 3차 개정이 2007. 7. 1.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2010. 12. 26.자로 공동의회에서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예장합동교단에 가입하였으므로 현 정관은 개혁교단 소속시 효력이 있는 정관이다. 기록상으로 그 이후에 정관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정관 제19조는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1차 개정(1987. 4. 1.), 2차 개정(1987. 4. 1.), 3차 개정(2007. 7. 1) 등이며 정관은 개정위원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정관 변경(개정)은 강행규정으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당회에서 제명, 변경하였다면 전주동부교회의 자치법규(정관)로서 효력인 부인된다.
당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했다면 전주동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지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재산)을 마치 당회가 자신들의 소유재산인 것처럼 교회 대지, 건물, 임야 등의 처분, 양도,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어 집행했다(정관 제9조 제5항 제9호).


예컨대 재산 처분과 취득, 재정 집행의 재산이 권한 없는 자들이(당회) 자신들이 만든 정관에 자신들이 재산을 처리하고 취득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엄청난 법적 문제가 개입된다.


정관 제정과 개정이 당회에서 이루어졌다면 교인들의 소유 재산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정관에 위임 규정 없이 권한 없는 자들이 불법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인사규정, 감사규정, 예산회계규정, 재산관리규정, 직인관리규정 기타 등은 규정들은 당회에서 개정하라는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제 규정들이 적법하게 제정에 ‘당회에서 개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없었다면 교회 제 규정으로서 효력이 부인된다.


◈공동의회,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 정족수 하자 여부


결국 전주동부교회 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이 적법한 정족수 요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교단탈퇴와 합동교단 중전주노회 가입이 위법이 돼 버린다. 이제 어쩌면 중전주노회는 전주동부교회를 산하 지교회가 아니며, 담임목사를 면직할 권한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도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현재 전주동부교회 정관상 소속 교단은 개혁교단이며, 합동교단 소속 정관 변경을 위해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한 일이 없어 보인다. 아예 정관 변경 자체가 당회 직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당회가 정관을 변경을 한 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현재 총회 재판국 판결보다도 개혁교단탈퇴와 합동교단 가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총회 재판국이 전주동부교회 문제를 판결한다고 할지라도 합동교단 가입이 원인무효 되면 판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총회 재판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교회 분쟁에서 적법한 공동의회, 교회 정관에서 결의 시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 숫자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관과 회의록은 과거 흔적에 대해 거짓말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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