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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권징조례 제76조, 원피고의 변론서 배포는 기각사유
제76조의 기각 사유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중 변론서 배포하는 규정이다
기사입력: 2018/06/12 [10:3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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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

 

본 규정은 상소심인 노회, 혹은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진행할 때 원고와 피고가 판결을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기 위한 각종 방법들을 금지한 규정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재판국이 심리할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원피고(상소와 피상소인)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방법은 옳지 않다. 이는 여론전을 펼쳐서 재판국에 압력을 가해 판결을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재판국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예컨대 본 규정에 따라 원피고가 첫째, 상회원에게나 둘째, 일반 민중들을 상대로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전 금지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적용된 규정이다. 본 조항은 원고와 피고 이외의 제3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본 규정은 기록된 규정대로, 열거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정확히 원피고가 변론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자의 주장을 원피고의 주장이라고 우기면 안된다. 

 

원피고의 이같은 선전 행위를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로 판단하여 그 행동을 치리한다. 그리고 원고가 그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일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이라는 규정과 둘째, “출간 혹 등사라는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재판국이 개회 성수가 부족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재판하는 중에 변론서요령서를 출간 혹은 등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고 있다.

 

변론서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 유인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령서(要領書)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데 필요한 헌법 해석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같은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은 등사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